즐겨찾기+  날짜 : 2020-08-10 오전 08:58:3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검색
속보
;
뉴스 > 사설

만 18세 선거권부여 대응책 필요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09일
ⓒ e-전라매일
우여곡절 끝에 선거법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유권자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고, 오는 4.15 총선부터 투표에 참여한다. 만 18세면 통상 고등학교 3학년 연령대다. 유권자 연령이 낮아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다른 법과의 형평성과 젊은 층의 자아형성이 빨라졌고, 유권자연령 하향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다만 현 우리나라 학제와 높은 교육열로 만 18세는 대학입시에 몰입된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점이다. 평소 사회문제나 정치 문제 등을 고민하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는 점이다. 정치인들은 정치적 계산이 먼저겠지만 많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려를 떨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선거연령 하향조정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봐도 그렇다. 반대 응답이 50.1%, 찬성 응답은 44.8%, ‘모름’이 5.1%였다. 찬반이 팽팽한 결과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좀 더 필요함을 보여줬다고 본다. 유예조항도 없어 당장 오는 4.15총선부터 적용된다. 이제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 교육당국은 난감한 모습이다. 자칫 잘못된 교육 방식으로 이념논쟁이나 정치편향 등 부작용 우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투표권을 갖는 만 18세 전북지역 고교생은 전체 5만6천26명 중 5천696명으로 약 10%다. 당사자들은 ‘판단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복잡한 사회와 정치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판단을 하기에는 미흡한 점도 있을 수 있다. 교육당국은 선거와 관련해 올바른 판단력을 배양할 수 있는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09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요일별 기획
인물포커스
교육현장스케치
기업탐방
우리가족만만세
재경도민회
기획특집
군산경찰, 여성·어린이가 안전한 종합 치안의 선두  
김제시 농업발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열다  
세계유산 익산 ‘백제유적지구’ 무왕도시 도약  
“농사요? 저는 공부하면서 짓습니다”  
정읍 허브원, 아시아 최대 라벤더 농장 조성  
“경제 활력 회복에 최선”  
“548정책으로 장수 제2의 도약 발판 마련”  
상생과 공존의 세상을 만들어가다!  
포토뉴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장미갤러리, 전승택 개..
장미갤러리가 군산출신의 작가들의 개인전을 잇달아 계최할 계획으로 시민들에게 다가.. 
고창성호도서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고창군 성호도서관이 오는 10일부터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 
한 여름밤의 향연 “CBS행복 콘서트”개최
장수군은 오는 7일 저녁 7시30분부터 번암면 시동강 천변공원에서 ‘장수군과 함께하.. 
온라인으로 만나는 ‘2020 전라북도공연예..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2020 전라북도공연예술페스타'가 올해는 온라인으로 개.. 
한국의 서원을 온라인으로 만난다
한국의 서원을 온라인으로도 만날 수 있게 됐다.국립전주박물관(관장 직무대리 정상기..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전라매일신문 / 주소: 전주시 덕진구 도당산4길 8-13 (우아동3가 752-16)
발행인·편집인: 홍성일 / 회장: 홍성일 / Tel: 063-287-1400 / Fax: 063-287-1403 / mail: jlmi1400@hanmail.net
청탁방지담당관: 황승훈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복순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전북,가00018 / 등록일 :2010년 3월 8일
Copyright ⓒ 주)전라매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마케팅 담당자: 이준혁 (010-250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