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7-15 10:37: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PDF원격
검색
PDF 면보기
속보
;
뉴스 > 사설

만 18세 선거권부여 대응책 필요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09일
ⓒ e-전라매일
우여곡절 끝에 선거법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유권자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고, 오는 4.15 총선부터 투표에 참여한다. 만 18세면 통상 고등학교 3학년 연령대다. 유권자 연령이 낮아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다른 법과의 형평성과 젊은 층의 자아형성이 빨라졌고, 유권자연령 하향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다만 현 우리나라 학제와 높은 교육열로 만 18세는 대학입시에 몰입된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점이다. 평소 사회문제나 정치 문제 등을 고민하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는 점이다. 정치인들은 정치적 계산이 먼저겠지만 많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려를 떨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선거연령 하향조정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봐도 그렇다. 반대 응답이 50.1%, 찬성 응답은 44.8%, ‘모름’이 5.1%였다. 찬반이 팽팽한 결과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좀 더 필요함을 보여줬다고 본다. 유예조항도 없어 당장 오는 4.15총선부터 적용된다. 이제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 교육당국은 난감한 모습이다. 자칫 잘못된 교육 방식으로 이념논쟁이나 정치편향 등 부작용 우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투표권을 갖는 만 18세 전북지역 고교생은 전체 5만6천26명 중 5천696명으로 약 10%다. 당사자들은 ‘판단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복잡한 사회와 정치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판단을 하기에는 미흡한 점도 있을 수 있다. 교육당국은 선거와 관련해 올바른 판단력을 배양할 수 있는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09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기획특집
시민과 함께 일군 빛나는 3년, 정읍의 담대한 변화 이끌다  
<2025년 민선 8기 고창군정 성과> 군-정치권 노력끝에 노을대교 2030년 개통 청신  
지해춘 군산시의원의 생활밀착 의정 “발로 뛰어야 도시가 보인다”  
<2025년 민선 8기 고창군정 성과> 심덕섭호 3년, 변화와 성장으로 미래 열었다  
<2025년 민선 8기 고창군정 성과> 심덕섭호 3년, 변화와 성장으로 미래 열었다  
“전주의 결의, 만주의 승전” 봉오동 전투 105주년 전북서 되살아난 항일의 불꽃  
전주의 결의, 만주의 승전” 봉오동 전투 105주년 전북서 되살아난 항일의 불꽃  
전북 대표 국립전주박물관, 새로운 35년을 열다  
포토뉴스
국립무형유산원, 고(故) 강선영 명인 삶과 예술을 무대에 올린다
전통예술의 본산인 국립무형유산원이 우리 춤의 거장, 고(故) 강선영 명인을 예술로 추모한다. 국립무형유산원(원장 박판용)은 오는 7월 25일과 
한국예술문화명인전 `2025名人 同樂展` 전북 예술회관에서 성료
한국예술문화명인 전북특별자치도지회(회장 김상휘)가 주관하고 (사)한국예총과 (사)한국예술문화명인진흥회의 후원으로 열린 한국예술문화명인 초대전  
익산시티투어 전면 개편…관광도시 도약 `본격 시동`
익산시가 시티투어를 전면 개편하고 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시는 관광 콘텐츠 재구성, 예약 시스템 개선, 지역 상생모델 강화 
전주천년한지관, 두 번째 기획전
전주문화재단(대표 최락기)이 전주천년한지관에서 두 번째 특별기획전 ‘그럼에도 꽃이었다’를 선보이며, 전통 공예 지화(紙花)를 통해 인간의 삶과 
전주 인사동카페 물들인 기타 선율
전주 인사동카페의 여름밤이 기타 선율로 물들었다.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전라매일신문 /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28. 501호 / mail: jlmi1400@hanmail.net
편집·발행인: 홍성일 / Tel: 063-287-1400 / Fax: 063-287-1403
청탁방지담당: 이강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미숙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전북,가00018 / 등록일 :2010년 3월 8일
Copyright ⓒ 주)전라매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