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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위해 수도권규제 강화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15일
ⓒ e-전라매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이 답변하는 형식이었다. 이날 대통령 답변 중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 바로 국가균형발전이란 과제 해결대안이다. 대안 중 하나가 수도권 규제강화인데 총선을 의식해서인지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답변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연말 기준 주민등록상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50%를 넘었다며 이렇게 계속 수도권에 편중되면 지방은 다 고사하겠다는 게 단순한 비명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그 자체는 다 완료됐지만 이제 과거 균형발전사업 연장선상에서 정주율을 높이고 민간기업이 혁신도시로 가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와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촉진한 것이 수도권 규제강화였다. 그러나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방으로 이전했던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인구증가로 이어졌다. 수도권 문제는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통과 주택, 정치의 집중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더 나아가 지역의 인구와 경제를 흡입해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결정적 요인이다. 수도권 집중을 막는 것이 곧 지역소멸을 막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는 가장 핵심이다.
더 이상 수도권 문제를 방치해선 안된다. 수도권규제 강화라는 인위적 제도적 방법으로 집중을 막아야 한다. 예전에도 수도권 규제강화로 상당한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런데 이날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문제를 거론하면서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로 대신했다.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싶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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