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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보다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 우선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27일
갈수록 확산되는 코로나19가 국민의 생업 활동을 정지시키면서 극도의 위기 상태로 치닫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불과 37일 만에 1,595명이라는 경이적인 증가속도를 보이면서 세계의 기피 대상국으로 전락하고 있어 철저한 방역과 함께 총선 연기 필요성마저 제기돼 주목을 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은 지금 수출입과 문화·관광 통로 차단, 제조업 가동 중단에 의한 지역상권 붕괴로 이어지는 현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안일한 상황 판단에서 비롯된 방역 구멍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한 달여 만에 1,595명의 확진자를 내는 사태로 커진 것이다.
지난 12일부터 5일간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30명 선을 넘기지 않자 대통령이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머잖아 종식될 것”이라고 장담했고, 관계 장관이 “조용히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며 자찬했다. 이튿날 대구에서 수십 명의 확진자가 나오리라는 예측은 전혀 못한 상태에서 나온 이 같은 발언은 정부의 허술한 방역 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국가와 민생 안정에 치명적인 변수가 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정치 경제 사회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국무총리와 여야 정치권은 삼권분립 훼손은 피해야 한다는 정치적 주장을 내세우며 총선 연기에 회의적이다.
반면 일부 야당과 법학 전문가는 공직선거법 196조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인다.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유권자들의 관심은 총선이 아니라 민생안정이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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