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사각지대 없게 꼼꼼히 챙겨야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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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키로 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 신청·접수를 시작해 주목을 끈다.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전주시는 그동안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들로 T/F를 구성,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최종 확정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3월 1일 현재 만15세 이상의 전주시민 5만 명으로 전주시 인구의 7.5%에 이른다. 지급액은 1인당 52만7,000원씩으로 24일까지 신청 및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다. 하지만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한 데다 제외되는 분야가 많아 논란의 소지는 커 보인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의 중복 신청은 안 되지만 건강보험 가입 자체가 유불리에 따른 지역 또는 직장보험 선택이 가능해 실제 소득과의 차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상황에서 위축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 모두에게 무조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제한 없이 뿌릴 수는 없는 탓에 기준과 대상자 심사는 불가피하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긴급재난안정자금을 지급키로 한 미국, 홍콩, 대만, 호주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김승수 시장이 비상경제시국에 맞춰 소득 감소 층을 최대한 포함되도록 고심하긴 했으나 완전히 해소를 못한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지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탓에 제외될 우려가 큰 무급휴직근로자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대응 특별 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구제 문제는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 전주시의 숙고를 촉구한다. |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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