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마를 때 물 한잔이 진정한 생명수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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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에는 적기가 있다.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없거나 있어도 미미하다. 특히 긴급한 것은 더욱 그렇다. 긴급한 상황인데도 평상시와 같은 일처리를 하면 긴급이라는 말이 필요 없다. 코로나19와 관련 정부는 국민재난기금 지원에 대해 일정기준을 정하고 대상자를 선별하고 선거가 끝난 뒤 5월에나 지급이 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긴급재난기금은 긴급해서 지원한다. 그런데 정부는 정상절차를 다거치려는 모습이다. 아무리 빨라도 최소 한 달 뒤에나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것은 선거 뒤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속이 터진다. 긴급한데 정상절차를 다 거치겠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다.
5일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황교안 대표는 즉각 지급하자고 했다. 또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내 금융기관을 통해 신속히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6일 “긴급재난대책에서는 지역이나 소득,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쯤은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당 대표와 제1야당 대표가 그동안 기조와 다르게 선별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복지 차원의 지원을 언급했다.
정부는 더 이상 미적거려서는 안된다. 모든 국민이 힘들다. 긴급수혈이 필요하다.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자는 데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문제는 지원금액과 지급시기가 문제다. 이제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경제와 복지의 비상상황에 비상한 대책,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 목마를 때 물 한잔이야 말로 진정한 생명수이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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