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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정책 효과발휘가 목적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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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있으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필요해 정책을 만들었으면 제도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효과를 거두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못하면 탁상공론이고,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다. 무용지물이고 그림의 떡이다. 코로나와 관련 정부와 지자체, 금융권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타격이 극심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절반정도는 정책존재를 모르거나 복잡해 지원받기를 포기한다고 한다. 실질적인 효과를 보는 경우는 소수로 나타났다.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토록 적극 홍보와 현실을 감안한 조건완화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있으나마나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도소매·음식·숙박·기타서비스업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과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가장 효과적인 지원책은 대출·보증지원 확대(40.0%)였다. 이어 임대료 인하 시 세액공제(23.2%),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14.4%), 고용유지지원금 확대(12.4%),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8.2%) 순이었다.
문제는 정부지원사업 활용도 편중과 효과를 본 소상공인은 과반에도 못 미친다는 점이다. 올해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한 소상공인은 38.6%에 그쳤다. 반면 44.3%는 지원책 존재 사실도 모르거나 신청방법 및 서류작성이 까다로와 지원정책을 이용하지 못했다.
가장 필요한 지원책(중복응답)은 세 부담완화가 61.4%, 자금지원확대 58.4%, 소상공인 제품·서비스 소비촉진 9.6% 순이었다. 현재 정부정책이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좋은 정책도 이용자가 모르고 불편하면 있으나마나 하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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