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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 21대 전북정치권 역량 시험대 될 것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21일
ⓒ e-전라매일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동·식물 국회라는 오명과 함께 1만5,000개가 넘는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9일 막을 내린다. 전북이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공공의대 설립법’과 ‘제3금융 중심지 지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시급한 현안들이 물거품이 됐다.
그런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오는 2024년까지 2800억 원을 들여 감염병연구센터와 역학조사실, 공공의과대학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필요하다면 지방정부와의 공동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단서도 달았다. 지난 2018년 서울시립대 의과대학 개설을 위해 서남대 인수에 나섰다가 실패했던 서울시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에 대한 문제를 다시 공론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계획이 나오자마자 광주 전남, 경북 등 타 시·도들도 공공의대 설립과 유사한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코로나 19로 공공의료 확충 문제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틈을 이용한 지역 이기주의 현상이다.
자칫 잘못하면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공의대법은 이번 국회 여당 원내대표가 된 김태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운데 당정의 약속과 여야 간사의 통과 합의까지 이뤄진 사안이었지만 본회의 불발로 해당 상임위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따라서 21대 국회에서 타 시·도의 공공의대 설립 시도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될 공산이 크다. 이를 이기는 방법은 세심한 관심과 역량 집중뿐이다. 모처럼 힘이 실린 도내 정치권의 협치를 당부한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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