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고쳐야

정부가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여·야와 지급 대상자 간에 큰 이견을 보이면서 조정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맞춤형 핀셑 지원”이라는 정부안이 같은 업종이나 대상 계층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은 데서 비롯되는 불만 때문이다. 7조8000억원 규모로 짜여진 이번 4차 추경은 대부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정부는 사업자 등록이 있는지 없는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에 따라 지원대상을 달리해 같은 업종 간에도 지원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이 같은 상황은 도처에 수없이 깔려있다. 소상공인이라도 사업자 등록이 안 된 노점상이나 가설점포, 유흥주점업과 무도장(콜라텍), 법인으로 등록된 영세 여행사, 법인택시 운전기사 등 명목상 자영업자가 아닌 사업장이나 자영업자들이 그들이다. 그들 대부분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지극히 어려운 계층이다. 떳떳한 점포도 마련하지 못해 은행 융자도 받지 못한다. 그런 계층을 매출 증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제척하는 일은 재난 지원의 원래 목적을 벗어난 낯내기 정책에 다름 아니다.
한 해에 네 번이나 단행하는 이번 4차 추경은 59년 만에 이뤄지는 초유의 일이라고 한다. 코로나19가 몰고온 비상 시국을 타개하려는 불가피한 조치라 이해된다. 하지만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을 주자는 재난 지원이 오히려 불안을 조장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특히 이번 4차 추경은 예산의 대부분이 국채 발행으로 채웠다. 그 덕에 나랏빚은 1000조원 가까이 늘어났다고 한다. 혈세로 갚아야 할 빚은 곱사등인데 그 귀한 돈을 허투루 써서야 될 일인가. 쓸 때는 국민의 어려움과 피폐 된 경제 회복 효과를 먼저 생각해야 옳은 게 아닌가.
그럼에도 정부는 그중 1조4000억원을 떼내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씩을 지원하겠다고한다. 시민들은 이를 두고 “경기부양도, 피해 지원도 아닌데 용돈 주듯이 쓰려는 의도가 뭐냐”며 “푼돈으로 환심 사지 말라”고 말한다. 또 지원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도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활성화를 전혀 생각지 않은 발상으로 비난 받기 십상이다.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는 지역 화패나 상품교환권 지급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뜻에서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여당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4차 추경안은 예결위 심사과정을 거쳐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한다. 손 볼 시간은 충분하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