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선도할 해풍민관협 역할을 주시한다

한국판 그린뉴딜 선도사업인 ‘전북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과 관련된 쟁점사항 조율을 위한 ‘제2기 민·관협의회’가 23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위원들과 관계 당국이 이를 한국판 그린뉴딜 선도사업으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협의회 출범에 쏠리는 관심은 남다르다. 1차적인 걸림돌은 지난 2011년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 및 풍력기업이 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까지 3단계에 걸쳐 2.46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려던 계획이 풍력업계의 사업 철수와 주민 수용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실증단지(60MW) 건설이 2017년에야 이뤄진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이은 것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11차례에 걸쳐 국회,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주민대표가 참여해 논의하는 과정이었다.
주요쟁점은 환경 및 생태계 변화 대응, 어업권 보상 문제 등이었다. 하지만 물리적 마찰보다는 소통과 인내로 화합을 이끌어내는 모범을 보이면서 한국판 뉴딜을 선도할 사업으로 부상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정부가 2028년까지 14조 원을 투입해 전국 224만 가구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2.46GW급의 대규모로 건설된다. 경제 유발 효과 23조 원, 직·간접 일자리 창출 9만여 개가 손에 잡히는 황금바다가 펼쳐지는 것이다. 영국·대만·독일 등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해상풍력발전 세계 5대 강국 도약도 꿈은 아닐 듯싶다.
하지만 모두가 핑크빛은 아니다. 해상풍력 인·허가 일원화 문제부터 해상풍력 기자재 제작사 확충 문제 등 우려되는 사안이 널려있기 때문이다. 건설 규모에 따라 관할권이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로 갈리고 있어 중복 인가로 인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경우가 그런 부분이다. 또 대부분 해상에서 이뤄지는 사안을 환경부가 관장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문제는 정부가 시급히 일원화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지역산업에 미칠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문제도 시급한 과제다. 전북은 현재 터빈, 블레이드, 하부 구조물 등 풍력발전기 주요 부품 제작사가 10여 곳에 불과하다.
특히 터빈의 경우는 제작하는 곳이 하나도 없는 형편이다. 당초 제작을 약속했던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은 문을 닫았다. 이대로라면 다른 지역이나 수입산 기자재를 쓸 수밖에 없고 그 수송마저 다른 지역 항만 이용이 불가피해 전북은 ‘빛좋은 개살구’에 ‘속빈강정’이 될 우려가 크다.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의 적극적인 활약을 촉구한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