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왜 미루나

정부·여당이 지난 4·15 총선 당시 약속했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미뤄지면서 비수도권 광역단체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여당 대표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자칫 사업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정 총리는 이 문제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준비 단계이지 실행 단계는 아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대표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치와 행정을 대표하는 여당의 수장들의 이 같은 상반된 견해는 비수도권 지방정부들로 하여금 ‘허탈감을 넘어 선거용 전략이 아니냐는 배신감’을 토로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균형 발전의 가장 빠르고 확실한 요인이 되는 까닭이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이 문제를 확실하고 신속하게 밝히지 않으면 안 될 책임을 안게 됐다. 특히 이 문제는 비수도권 광역단체들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구체적인 기관 유치 준비를 진행 중이어서 정부 임의로 이전 계획을 중단할 처지는 더더구나 못 된다. 지자체들이 연내 이전 윤곽을 드러낼 공공기관을 124개 이상으로 전망하고 유치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국의 지자체들은 혁신도시 건설을 진행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전·충남을 위시해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전남 등이 대표적이다. 한데도 우리 전북은 윤곽 시기를 대선 전후로 보고 나자짐 한 자세다. 오히려 행정 쪽 보다는 도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정부 동향 파악과 이전 기관 정보 수집에 나서고 있어 주객이 전도된 모양새다. 유치 대상기관을 30∼40개 정도나 희망한다는 전북도의 여유가 부럽다. 염두에 두는 공공기관은 금융, 친환경에너지, 공공보건, 복지, 농생명 분야 다. 전북도는 유치 타당성 개발은 전북연구원이, 정부 설득은 도내 정치권이 맡길 요량이다.
하지만 전북은 지난 1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서 실패한 경험을 안고 있다. 전략적 방향과 논리성 대안 도출, 정주 여건 개선 노력, 균형발전을 위한 기초단체의 노력 등이 부족등이 총체적인 실패 요인이었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청소재지에 혁신도시를 유치한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스스로 막은 결과라는 지적은 깊이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 여겨진다. 따라서 발전 가능성이 큰 기초단체와의 전략적 연계를 위해 행정과 전문가가 포함된 별도의 추진단 구성이 시급하다. 전북도의 유비무환 행정 구현을 당부한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0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