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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방공무원 예산 없어 정밀 검진 못 받았다니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12일
ⓒ e-전라매일
화재 진압과 구급활동으로 심각한 직업병에 시달리는 도내 소방공무원들이 예산이 없어 정밀 건강진단을 받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11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소방공무원의 건강 지원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 특수 건강 검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북도에서 검진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2천547명으로 그중 1천630명(63.9%)이 각종 질환을 앓고 있거나 발병 우려가 높은 건강 이상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10명 중 6명이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다. 더구나 그중 329명은 직업과 관련한 정밀 건강 검진 대상자로 특수 진단이 필요한 상태였으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단 한 사람도 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정밀 검진을 못 받은 지자체는 전북과 세종시뿐이었다. 소방공무원법상 특수 건강 검진은 의무조항이지만 정밀 검진은 임의조항인 탓에 자립도가 낮은 전북과 세종이 이 같은 편법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소방청이 건강 검진을 위한 보편적 기준과 공평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탓이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은 항상 위험에 노출돼있는 특수 위험 직종이라는 점에서 건강과 복지 지원을 간과한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라 지적된다.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의 첨병으로 진압과 뒤처리를 책임진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 중금속 등의 유해 가스 등과 같은 유해 가스에 대책 없이 방치되면서 심각한 호흡기 및 심장질환에 시달리는 처지가 되고 있다. 또 15Kg이 넘는 무거운 옷과 장비를 항상 지녀야 해 심장과 청각, 시각까지 심각한 장애를 준다. 구조와 구급 활동도 고되기는 마찬가지다. 인명 구조 시 가장 크게 받는 게 수면 장애와 트라우마로 이어지는 스트레스다. 근육 및 호흡기, 안구(눈) 장애 등도 화재 진압과 같은 수준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소방활동의 취약성은 재난 대비와 사회 안정의 결정적인 장애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근무여건 개선은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신속히 시행하는 게 옳다. 수면과 영양 관리를 위한 인력 배치와, 안정 보호 장비 지원, 체력 단련 프로그램 확대 등이 그런 조치의 일환이다. 이와 함께 시급한 또 하나는 소방청이 건강 검진을 위한 보편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평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일이다. 그래야 예산이 없어 정밀 진단을 못 받는 일은 없어질 테니까.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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