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례시지정 당론 채택을 촉구한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최근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는 가운데 오늘 아침 전국 시·도지사와 민주당 주요 인사가 모이는 조찬모임이 이목을 모은다. 모임 성격이 민주당 당론 채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찬·반 지자체장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모임 참석 예정자는 홍영표 참좋은 지방정부위원장, 한정애 정책위원장, 염태영 최고위원, 송하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황명선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장(논산시장), 이재영 행안부차관, 홍성열 충북 시장·군수협의회장(증평군수), 윤화선 50만 이상 대도시협의회장(안산시장), 한병도 국회 행안위 간사 등으로 반대하는 단체장이 많은 편이다. 반대의 주축은 인구 50만 이상 도시 16곳 중 10곳을 보유한 경기도와 11개 시·군 중 청주시와 보은군을 제외한 9개 시·군이 반대하는 충북이다. 충북은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돼 재정 특례를 받으면 나머지 시·군은 재정 감소로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경기도도 충북과 비슷한 반대 논리를 내세우며 ‘지자체 간 갈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차후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시·도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목소리가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 다.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전북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문제는 전북지역 정치권과 전주시민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난 2018년 12월부터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인구 100만 이상을 50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꾸준히 촉구해왔기 때문이다. 인구 상한선을 50만 명으로 낮추자는 안은 순전히 김 시장이 개발한 논리였다. 또 지난해 4월 진행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는 75만 명의 시민이 참여해 특례시 지정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도 민주당 전주 갑 지구 국회의원인 김윤덕 의원으로 도내 지역구 의원 10명 모두의 서명을 받아 낸 것이었다. 따라서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 문제는 광역시가 없는 전북으로서는 미래 발전을 위한 가장 큰 희망 사항이라 할 수 있다. 50년 낙후의 설움을 털고 미래를 설계할 ’특례시 지정안‘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즉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하진 도지사와 도내 정치권, 전북 출신 여당 중진들이 숨 가쁘게 뛰어야 할 중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