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숙원 사업, 뭉치면 얻고 헤어지면 잃는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도내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주요 현안이 좌초될 위기에 몰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의 핵심 현안인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해수유통 문제와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특례시 지정 문제가 그 대표적인 사안이다.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는 국회 신영대(민. 군산) 의원과 이원택(민.김제부안) 의원이 즉각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1조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수질 개선을 위해 쏟아부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는 근거에서다.
반면 안호영(민. 완주진안무주장수)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기관 국감에서 “새만금 수질 평가 및 개선 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 용역 보고서” 제출과 “생태복원을 전제로 한 개발로 페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새만금은 현재 종합계획(MP)의 변경을 앞두고 있어 풍력발전, 태양발전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기반으로 한 미래 친환경 사업이 들어서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대표적 모델케이스로 삼는 게 시급하다”며 개발의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에 이해가 얽혀있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과 환경·시민단체 의견 역시 찬·반으로 엇갈리는 모양새여서 해수유통 여부는 상당한 진통을 겪는 상태에서 내부 개발에 필요한 정부 예산 확보는 터덕거릴 전망이다.
하나의 의견으로 똘똘 뭉쳐도 모자랄 참에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끼리도 의견을 달리하는 이 같은 양상은 현안 해결 의지를 포기하는 행위로 뼈저린 반성이 촉구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전주 특례시 지정 문제 역시 도와 전주시, 국회의 입장이 다른 것은 해수유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국 17개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송하진 전북 도지사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의 생각에 큰 간극이 있기 때문이다. 당초 특례시 지정 요건이었던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를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완화해 개정안 발의까지 성사시킨 김승수 전주시장의 입장은 그야말로 절실할 테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그리 시급한 사안은 아니다. 또 경기도와 충청남도 기초단체 17곳이 재정 축소를 이유로 극구 반대하는 것도 민주당에게는 부담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4일 당론 결정 여부 판단을 위해 전국시도협의회가 주선한 조찬 모임에 참여했던 홍영표 참좋은 지방정부위원장과 한정애 정책위원장, 염태영 최고위원 등이 회동 이후 당론 결정을 유보한 것이 그런 정황이다. 따라서 전북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도와 시, 그리고 정치권이 치열한 논의를 통해 단일안을 만들어 중앙 정치권과 정부 설득에 나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