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예산, 道·범정치권 총력 투쟁 당부한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자 광역단체들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발길이 부산해졌다. 이미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간 상태에서 다음 달 2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별 예결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전북도도 26일부터 정치권 접촉 일정을 확정한 가운데 전북 출신 의원들과 정책협의회를 갖는 등 예산확보를 위한 전면전에 돌입한다. 전북의 내년 국가예산 확보 목표는 올 예산 (7조6,058억 원)을 상회하는 것이다. 정부가 국회로 넘긴 전북 국가예산은 7조5,42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간 모자라는 수치지만 국회 단계에서 4천억 원 이상을 확보하면 목표 달성은 무난하다는 계산이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국가예산 중점관리 대상사업 70여 개를 선정,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전방위 설득작업을 펼칠 요량이다. 이달 27일 광주에서 열리는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찾아 국민의 힘 원내 지도부와 예결위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28일 도내 국회의원 10명과 정책협의회, 29일 전북을 방문하는 김종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을 만나 예산 설명 활동을 벌이는 것 등이 그런 활동이다. 11월 들어서는 활동 폭을 서울로 옮겨 지사가 직접 국회와 기재부 장관을 찾아 예산증액 설득에 나선다. 11월 4일과 5일 이틀간 열리는 예결위 정책질의가 각시·도 사업을 사실상 결정짓는 심판대가 되는 까닭에서다. 따라서 예산 확보는 늦어도 11월 4일 안에 작업이 마무리 돼야 소정의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회 단계에서의 증액은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가장 불확실한 사안이 예결안소위 구성에 전북 의원이 끼느냐 여부다. 예결안소위는 예결안 확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다. 위원수는 15명. 전북은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분류돼 1자리를 놓고 경합해야 할 처지지만 광주·전남이 양보하지 않는 한 가능성은 희박하다. 의원 수 18:10. 여당대표와 원내 대표 모두 전남 출신이라는 힘의 우위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순번이 돌아온 전북을 광주·전남이 힘을 앞세워 차지한다면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다.
반면 전북에게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전북 출신 여야의원으로 원팀 구성을 서두르는 일이 그것이다. 50명으로 구성되는 예결위에 도내 지역구 의원 3∼4명과 각 당 전북 출신 예결위원 5명을 합해 범 전북 팀을 결성하는 게 시급한 것이다. 그래야 예결위에서 8∼9명의 전북 출신 의원들이 힘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정세균 총리와 진영·김현미 장관의 외각 지원 까지 이뤄지면 더욱 좋을테고.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