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현안예산 여야 초당적 협조로 견인해야

28일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가 내년도 국가 예산 심의에 들어가면서 정치권을 총동원한 지자체들의 예산 전쟁이 불을 뿜고 있다.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는 국회 본회의는 12월 2일로 1달 남짓 남았다. 이 짧은 기간에 벌이는 예산 전쟁의 성패가 지자체 현안 사업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탓이다. 전북의 형편도 마찬가지다. 목표는 작년보다 4000억 원 늘려 잡았지만 여건은 오히려 나빠졌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안 소위에 전북 의원 참여가 매우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호남 몫으로 돌아가면서 참여키로 한 예산안 소위 참여 약속을 광주·전남이 총선 차수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 정부·여당이 4·15 총선 당시 약속했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미루면서 그와 관련한 지자체 사업예산도 미뤄질 거라는 우려가 크다. 전북의 경우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조선 해양 설치 및 운송 인프라 구축 ▲농업기후변화 대응 교육센터 건립 등이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북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공의대 설립과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는 정치권과 금융계, 언론사로 이어지는 금융카르텔의 조직적인 벽에 부딪혀 연내 지정이 매우 불확실해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 쟁취를 위한 조직적인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 과거와 같이 정치권의 얘향심에 호소하는 협조 요청에서 벗어나 새롭고 적극적인 행동요령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전북도가 짜낸 ‘1의원 3책임제’는 파괴력이 있는 전략이라 생각된다. 여태까지 송하진 지사와 전북 의원을 앞세워 밀어 붙여 오던 ‘큰틀’의 전략에서 각 사업별로 공략하는 ‘각개전투’ 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은 반드시 살려야 할 30개 현안사업을 분류해 도내 의원 10명에게 1인당 3건씩을 배정하는 ‘국가예산실명제’를 도입했다. 지역구 발전과 관련된 현안들이어서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야권의 협조 분위기도 희망적이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야당 몫으로 예산안 소위에 참여하고 있고, 노력 여하에 따라 도내 의원의 참여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지난 27일 광주를 방문한 국민의힘 지휘부를 만나 도내 핵심현안을 설명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을 받았다. 29일 전북을 방문하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역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을 것이다. 모처럼 조성된 여야 협조 분위기의 결론이 궁금하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0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