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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피해 복구 지원 가용 재원 즉시 집행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1월 10일
ⓒ e-전라매일
6일 밤부터 밀어닥친 폭설과 북극 한파가 예상외로 강하고 길어지면서 도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전북도와 각 지자체의 긴급 대응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기상청은 지난 6일 도내 대부분 지역에 평균 23㎝의 폭설이 내림에 따라 오후 11시를 기해 군산·김제·정읍·고창·부안·순창 등 도내 서해안지역의 6개 시·군에 대설경보를,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 등 10개 시·군에 한파경보를 발령했다. 하지만 당초 2∼3일 정도로 예상했던 폭설 한파가 10일 현재까지 계속되면서 교통대란과 농작물 피해·학사일정 차질로 이어지면서 신속한 지원 대책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전북도의 인력과 장비 준비가 예상보다 부족한 데서 비롯된 문제로 보인다. 전북도는 이날 폭설이 쏟아지자 도내 14개 시·군 가용인력과 217대의 장비를 총동원하고, 2,250톤의 제설제를 뿌리면서 밤샘 제설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7일 아침 출근길은 거북이 운행과 크고 작은 교통사고, 12개 학교의 휴업 및 원격수업 전환 등의 사태로 이어졌다. 기상이변에 대비한 평소의 준비 미흡이 장비 부족을 불러온 탓이다. 거기에 군산공항과 제주도를 잇는 항공편과 군산-어청도, 격포-위도 등 섬 지역을 잇는 4개 항로가 전면 통제되고, 지리산과 덕유산 등 국립 및 군립공원도 입산이 금지됐다. 전북의 산야가 온통 얼어붙은 탓이었다. 그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양식장 등 어업 피해,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는 예상보다 많았다. 10일 현재 전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접수된 한파 피해 규모는 농작물 139.3ha, 가축(염소) 9마리, 숭어 37톤으로 9억1,000만원 정도다. 현행법상 지원기준은 시·군별 농작물 피해는 50ha 이상 또는 농어업시설, 가축 등 피해액이 시·군별 3억 원 이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피해 조사가 끝나면 즉시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파가 멈추지 않는 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중앙정부의 신속한 조사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농어업인들은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아사 직전에 몰려 있는 데다 이번 폭설과 한파까지 겹쳐 어려움은 상상할 수 없이 커졌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지원금은 시기가 불명확한 데다 피해복구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피해지원금 즉시 지급은 농어업인과 도시 서민의 목숨을 살리는 생명수에 다름아니다. 이의 일차적 해결책은 지자체의 재난 전후에 대비한 장비의 적정선 확보와 평소 훈련을 통한 가용인력 활용 준비 등이었다. 그래야 국고 손실과 국민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 확실한 집행 의지를 촉구한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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