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거래 끝까지 추적 강력처벌하라

김승수 전주시장이 최근 서민 주거 안정의 가장 큰 장애 요소인 아파트 불법 거래 척결을 천명하고 나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김 시장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아파트값 급등 이후 불법 거래 1차 조사에서 66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 그 가운데 분양권 불법 전매 등 30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거짓신고나 세금 탈루 등이 의심되는 나머지는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6∼10월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일부 아파트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등과 실시한 합동 조사로 53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과태료 부과했었다. 김 시장의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해 전주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이후 구성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의 첫 번째 결과물로 조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알려진다. 정상적인 부동산의 정상 거래와 아파트값 안정이 서민 주거 안정의 필수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긴 세력 대부분이 외지인의 투기 조작에 의한 것이라는 단서가 나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송천동 에코시티 40평 아파트가 입주와 동시에 4억원이 올랐다는 게 그런 투기의 반증이다. 전주시 아파트 신규 공급 과정에서 불거진 가격 급등 요인은 종합적인 사회적 여건이 주요 쟁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한 원인이 컸다. 부동산 중개업체는 전주시의 아파트 적정 공급선을 3,000∼3,500세대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예정된 공급 물량은 2,500세대로 신축아파트값의 상승 요인을 그대로 안고 있다. 둘째는 20년이 넘은 아파트가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전세가율도 82.22%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와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시중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 비규제 지역인 전주시로 몰린 탓도 컸다. 전주시가 할 일은 이 같은 요인의 제거와 부정행위 처벌을 병행하는 것이다. 그래야 인구 정책과 직결되는 주거 안정이 가능하다. 살집이 있어야 사람이 모일 텐데 그렇지 못하면 인구 증가는 희망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전주시가 내세우는 높은 주택보급률은 주택건설업체들의 신규 물량 공급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도 감안 할 필요가 있다. 토지매입에 드는 비용이 나대지 구입이나 노후 아파트 재개발보다 훨씬 더 드는 탓이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철저한 색출과 강력한 처벌, 아파트 공급의 문제점 법적 보완은 전주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책이라 할 수 있겠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