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청년 일자리 정책 개선 시급하다

전북도는 20일 민생경제의 안정적 재도약을 위한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전북도의이날 발표는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와 금융산업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4개 분야 7개 전략 추진에 8,259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으로 9만7,606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골자다. 전북도는 이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2월까지 5만8,000명이 조기 채용될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가한다는 복안도 내놨다. 전국최대규모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185억원 2000개사업 등), 청년일자리(449억 원 2,290명) 지역 맞춤형 사업, 신중년 취업 지원, 노인일자리(5만9500명) 확대사업이 포함됐고, 금융산업 인프라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전북형 뉴딜 등 다양한 발전 전략도 망라됐다. 코로나 시대 고용위기 탈출과 전북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전북도의 2021 주요업무계획의 여러 분야는 계속사업이거나 과거 시행하다 중단됐던 것을 이름만 바꿔 다시 추진하는 재탕 사업임이 눈에 띈다. 계속사업으로 간주되는 노인일자리 지원까지 지적할 생각은 없지만 청년 일자리 정책은 경우가 다르기 때문이다.
올해 추진할 ▲청년 뉴웨이브 사업과 시행 3년차인 ▲전북형 청년 취업지원사업이 그것으로 이 사업들은 이미 6년 전에 시행되다가 먹튀 논란으로 백지화된 ‘청년취업2000’ 사업과 성격이나 내용이 똑같다. 39세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1명당 월 200만 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는 청년 뉴웨이브 사업은 기간이 끝나 지원이 중단되면 중도 퇴직자가 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8년부터 시행하는 전북형 취업지원은 더 심각하다. 사업주에게 연간 780만 원, 취업자에게는 300만 원을 1년간 일정액으로 지원하지만 지난해 9월 현재 478명의 참여자 중 41%인 196명이 중도 퇴직했다.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지원 중단을 저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탓이다. 때문에 기업주와 근로자는 이 돈을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인식하면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고용율과 생산성 저하만 초래할 뿐이다.
그런데도 전북도는 또 법적 근거 마련도 없이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해 저지르고 있다. 공적자금은 국민의 혈세다. 흔히 말하는 ‘정부돈’, ‘나라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요 ‘도민의 돈’인 것이다. 더더구나 청년 일자리 지원은 기업에 생색내고, 타 시·도에 실적 뽑내라는 돈이 아니다. 기업의 지속 발전을 돕는 진정한 소금이 돼야 한다. 전북도의 정책개선을 촉구한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