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단, 입주기업 규제 과감히 풀어야

일반산업단지에서 국가산업단지로 전환되고도 2년여 동안 부진을 씻고 면하지 못하던 새만금 산업단지가 최근 들어 입주기업이 늘면서 활기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다.
새만금개발청에 의하면 국가산업단지 전환 초기인 2018년 5곳에 불과하던 입주기업이 지난해부터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기업 입주가 늘면서 현재 31곳이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특히 고무적인 사건은 SK그룹의 대형 투자 결정이다. SK그룹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글로벌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에 2조1,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 기업 투자 분위기에 탄력을 불어넣은 것이다. SK 데이터센터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 태국, 대만 등 아시아 7개국 10개 도시를 연결해 새만금까지 도달하는 해저 광통신케이블(SJC2)와 직결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SK 외에도 이미 입주를 마친 굵직한 기업이 많다. MPS코리아·에디슨모터스·이삭특장차·이씨스 등 전기차 업종 4곳과 모이엔지·레나인터내셔널·테크윈에너지·쏠에코·다스코 등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5곳이 이미 입주를 마쳤다. 이는 새만금이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그린수소, RE100산단(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 캠페인) 등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구축과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기지로 급부상할 매우 적절한 여건이 마련됐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형 그린뉴딜’이 지난해 부안에서 선포되면서 새만금을 대한민국 그린뉴딜의 실증 무대로 떠 오르게 하는 촉매제가 됐다. 더욱이 새만금을 둘러싼 전주시와 완주군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및 태양광 발전 시설과 수소 전기차 생산 라인이 집중되어 있다. 이처럼 전북은 재생에너지 생산의 메카가 될 수밖에 없는 입지적 여건이 애초부터 주어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를 활성화하는 일에 모든 역량을 모으는 일만 남았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가 곧 전북경제 회복과 얼어붙은 취업시장 해소에 절대적인 기여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만금 내부 개발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첫 번째 장애 요소가 까다로운 투자기업 입주 조건이다. 불편부당한 규제를 과감히 푸는 것은 기업 입주를 돕는 최선의 방법이다. 민원편의 제도 도입이 시급한 것이다. 또 다른 장애 요소는 행정의 복지부동 자세다. 도내 공무원 대다수는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가 아닌 ‘규정을 따지고 보완만 요구하는’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때문에 공장허가 얻기가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불필요한 규제가 몰고 오는 폐해 때문이다. 규제를 푸는 일은 그래서 필요하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