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정치권, 전북현안 2월 국회 넘기면 안 돼

전북 발전을 이끌 주요 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의 활약이 관심을 끈다.
전라북도가 도내 정치권과 각 소속 상임위 전북 출신 의원들을 상대로 전북현안 해결을 위한 최대한의 협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전북 관련 법안은 해를 넘긴 ‘전주∼김천간 철도(108.1km)’와 ‘전주∼대구 고속도로(128.1km)’, ‘노을대교(부창대교)’ 등과 함께 ‘공공의대법’, ‘원전관련 지방세법’, ‘새만금사업법’ 등이다. 살펴볼 필요도 없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국가적 사업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사업들은 정치 함수와 지역 발전 논리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상태여서 정치권의 활약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전주∼김천간 철도개설을 보자. 지난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고도 여태까지 추진동력을 마련치 못해 미뤄지고 있다.
이 철도가 신설되면 현재 예비타당성 검사가 진행 중인 새만금∼군산(대야)까지의 새만금 인입 철도(47.6km)와 대야∼익산∼전주 간 복선전철(39.8km)과 연결되고, 김천에서 전국으로 철도교통망이 이어지는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새만금∼포항 간 동서 3축 고속도로의 연장 선상으로 개설될 전주∼대구 간 고속도로 역시 거리와 시간 단축에 따른 막대한 물류비 절감과 함께 동서 간 원활한 인적교류가 예상되지만 국회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대규모 AOC(사회간접자본)와 함께 전북이 시급한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원 공공의대법과 원전관련 지방세법, 새만금사업법은 사실상 논의가 중단돼 전북이 더욱 애를 태우고 있다. 지난해 의료계의 집단 반발로 정부가 남원에 설치키로 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사실상 보류된 것이다. 그로 인해 부지와 건물 등 모든 준비를 마친 남원시는 닭 쫓던 강아지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다.
영광 원자력발전소가 인근 지자체인 전남 영광군에만 지원하는 ‘한빛원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전북 고창군 및 부안군까지 확대하라는 ‘원전관련 지방세법’ 역시 4년이 지나도록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 활성화 차원에서 입주 기업에 세제지원을 하자는 ‘새만금사업법’은 이를 근거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논의가 쟁점이 되면서 지지부진한 상태다.
따라서 국회에 묶여있는 쟁점 법안 해결은 국회의원의 노력과 힘에 의존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도는 논리적 타당성과 정책 입안 배경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국회에 몸담은 도내 지역구 의원을 포함한 여야 전북 출신 의원들의 단합을 당부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