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더 기다리면 답 나올까

앞으로 30년간 이뤄질 새만금 개발 방향이 24일 발표됐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도청에서 열린 제25차 새만금 위원회에서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새만금 농생명 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 ▲새만금 유역 후속 수질 관리 대책안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다. 이번 새만금 위원회 발표는 30년 전 새만금의 청사진이 그려진 1단계 계획이 그동안 상황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바뀐 것을 앞으로 30년 안에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과 신항만 건설,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수소 복합단지, 농생명 용지 공급 방안 등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해수유통’ 문제는 3년 뒤로 미뤄져 아쉬움을 남겼다. 해수유통은 당초 새만금 담수호 조성을 통한 농업용수공급 계획이 30년 동안 4조 원의 예산을 들이고도 수질 개선에 실패하자 환경단체를 위시한 정치권이 전북도와 수자원공사 등에 강력히 요구하는 수질 개선 대안이다. 하지만 새만금 위원회는 장기적 친수 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되 단기 대책 종료 후 종합평가를 통해 현행 목표 수질을 재검토하겠다며 해수유통 여부를 3년 뒤로 미룬 것이다. 토지이용계획 등 새만금 기본계획(MP)은 당초 담수화를 전제로 수립됐던 관계로 해수유통으로 바뀔 경우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내부 개발을 불가피하게 바꿔야 하는 탓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새만금 인근 지역의 용수를 공급하는 서포양수장과 옥구저수지 등의 여유 수량을 새만금 농생명 용지에 공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방안은 민간이 이미 제안한 바 있다. 만경강과 동진강, 금강을 배수관로로 이어 풍부한 수량을 확보한 다음 담수호로 보내자는 의견이었다. 그럴경우 예산과 기간을 대폭 줄이는 효과와 함께 효과적인 수질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전북도와 관련 기관은 30년 동안 만경강과 동진강 수질에만 고집스레 매달리면서 개선의 진전은 보지도 못한 채 4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도 이 같은 제안은 거들떠보지 않고 있다. 상황이 그런데도 3년을 더 기다려 보자니 이해가 안 된다. 정세균 총리도 이번 위원회에서 “배수갑문 확대 이후 수질이 상당히 개선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수유통은 군산 하제와 계화·해창 개펄을 되살리면서 죽어가는 새만금 해양 생태계 회복과 어민 소득을 높이는 일석삼조의 복안이다. 하지만 담수호만 고집하면 3년이 아니라 30년을 더 기다려도 그 같은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새만금 개발을 총괄하는 새만금위원회와 전북도,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의 현명한 단안을 거듭 촉구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