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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설

전주시 소상공인 지원, 서류검토만 석 달이라니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9월 15일
ⓒ e-전라매일
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급키로 약속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이 약속 시일 한 달여가 지나도 지켜지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목이 길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인건비와 임대료 마련도 힘겨운 참에 전주시가 지원금을 주겠다니 기다리는 게 당연하긴 한 데, 너무 지체된다 싶어 알아보니 신청 건수가 너무 많아 서류 검토하느라 그렇다는 전언을 받았다고 한다.
전주시는 올해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업체당카드 수수료를 최고 50만 원까지 8월 중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주시에 주소를 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유흥 및 도박업, 신용보증재단법상 보증 및 재보증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주시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 동안 주민센터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한 결과 1만3000여 업체가 신청하면서 당초 책정한 25억원을 넘어섬에 따라 추경예산에서 16억원을 더 확보해 서류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1만3000여 곳에 불과한 서류검토에 한 달 이상의 기간을 소모한다는 것은 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사전에 신청이 몰릴 것을 예상하고 지원 규모를 늘리는 등 탄력성 있게 사업을 운영하지 못한 점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은 추석 명절이 코앞이다. 소상공인들의 사정은 지금 말할 수 없이 절박한 상태다. 오죽하면 몇십만 원의 지원금에 이처럼 목을 매겠는가. 이왕 주기로 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서류검토를 마는 게 공무원의 자세고 지자체의 의무 아닌가. 그런데 전주시는 그 작은 일을 지나쳤다. 전주시의 각성과 보다 적극적 대민 행정을 당부한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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