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코앞인데 임금 체불은 늘고 있다니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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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들에게 올 추석은 매우 우울한 그림자로 다가섰다. 당장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지만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 탓이다. 때문에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려던 근로자의 작은 바람은 한낱 꿈에 그치고 만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대출까지 막혀 돈 나올 곳이 없는 근로자는 빈손으로 그리운 가족과 만나러 갈 수 없어 눈물만 흘릴 뿐이다. 거래처와 매출이 동반 하락하면서 자금난을 겪는 업체가 급증하는 게 원인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15일 올 8월 말 현재 도내 체불 근로자는 모두 6027명으로 274억 원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라고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약 10%, 2019년보다는 14%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는 올해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제조업, 건설업 등의 불황이 심화하면서 고발 건수까지 늘어남으로써 임금체불이 고착화 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상습 체불업체가 늘어날 개연성이 크다는 얘기다. 체불 업체를 근절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약한 처벌 때문인 것으로 지적된다. 처벌 규정은 있으나 고용주가 받는 처벌이 상습적이지 않으면 대개 벌금형에 그치는 관행 탓이다.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아내는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피해 내용을 신고해 법률구조공단의 협조를 받는 게 전부다. 법조계는 이 같은 상황 타개 방안으로 ‘법적 보호장치 마련’과 ‘지원 방안 강화’가 서둘러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관계기관이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자 피해 구제를 안내하고, 정확한 실태 조사를 병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민족 최대의 명절을 쓸쓸하게 맞는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업체와 관계기관, 도민 모두의 각별한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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