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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에 전북업체 참여율 높여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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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위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을 대기업과 외지대형업체가 독식해온 것으로 밝혀져 도내 업체 참여비율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민주. 전주시 갑) 의원은 14일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방조제 내측 개발공사의 경우 전체 공사비가 1조2,000억 원에 이르렀으나 도내 업체에 지급된 것은 15%인 1,900여억 원에 그쳤고, 나머지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등 외지대형업체가 싹쓸이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조 2,477억 원이 투입되는 신항만 방파제 공사와 수변도시 건설 공사도 예외가 아니라며 새만금개발청에 지역 업체 참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간척이 시작된 1990년 이후 40여 년 내내 그런 꼴이 계속되면서 정차권에게 더없이 좋은 놀이터를 만들어 주고 있다, 대선공약으로 채택됐다가 선거가 끝나면 공약이 공약(空約)으로 끝났던 게 예닐곱 번이다. 중간에는 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만금청을 개설하고, 개발공사를 만들었지만 그 역시 공무원들을 위한 옥상옥(屋上屋)에 그치는 모양새다. 그렇게 외지 대형업체들이 배를 채우는 사이 전북의 돈은 몽땅 전북을 빠져나가 지역 경제를 초토화하는 역작용을 일으켰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군산조선소와 지엠 자동차 군산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가 와르르 무너졌다. 이 같은 사태 방지를 위해 2018년 제정한 것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고, 그 법을 적용한 결과가 앞에서 말한 도내 업체 참여율 15% 실적이다. 서로의 욕심이 빚은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대기업의 배려와 관계기관의 법 시행 의지가 관건이 아닌가 싶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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