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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후보 94%가 선거공약서도 없다니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05월 25일
ⓒ e-전라매일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마친 도내 기초단체장 출마자 96%가 ‘선거공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4일 도내 중견 일간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게시된 후보자 공약란을 확인한 결과다. 제출자는 더불어민주당 황의탁 무주군수 후보와 무소속의 완주군수 후보 국영석, 유기상 고창군수 등 3명이었고, 광역의원 후보자 53명 중 ‘선거공보’를 선관위에 제출한 후보는 20명(37%)이었다. ‘선거공약서’는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각 후보의 공약 우선순위와 이행절차 및 기간, 재원 조달 방안 등의 내용을 선관위 누리집에 올리는 것으로 강제 규정은 아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가장 빠르고 쉽게 알 수 있는 홍보수단이라는 점에서 누리집에 자신의 공약을 올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선거공약서’를 만들어 선관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고 한다. 헌데도 후보들의 핵심공약과 정치철학 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이 제도를 외면하는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 기회를 후보자가 차단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는 후보자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면서 깜깜이 선거가 될 공산이 커졌다. 더구나 지방의원 후보자 상당수는 선거공약서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처음부터 준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선거 후유증은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 선상으로 부정 출발이 허용되지 않는다. 후보들의 반성을 촉구한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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