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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특별자치도 다 놓인 전북, 정치권은 뭘했나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05월 26일
ⓒ e-전라매일
강원도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된 2006년 이후 16년 만이다. 이로써 전북은 전국 유일의 광역시 무보유 지역으로 남으면서 발전의 뒤안길에서 헤매야 할 처지가 됐다. 이 같은 결과는 전북의 안일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전북은 전국이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 추진을 강력히 밀어붙일 때 전북은 사실상 이슈의 중심에서 제외되며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사이에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 특별연합의 성격을 띤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공식 출범하면서 각 지역이 메가시티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대경권(대구시·경북도), 광주전남권(광주시·전남도), 충청권(대전시·세종시·충남북) 등의 메가시티가 그것이다. 전북은 이 같은 상황에 대응키 위해 광역시가 없는 강원과 제주도에 손을 내밀어 행동을 같이 할 것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초광역 메가시티에 대응하자는 취지에서였다.헌데도 강원도는 앞으로는 손을 잡았으면서도 뒤로는 지역 국회의원들을 동원해 특별자치 특별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었다. 하지만 전북은 지난달 12일 안호영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게 전부다. 법안에는 전북의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향후 10년 동안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이 문제는 중앙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전북 정치권의 보다 세심한 현안 챙기기를 당부한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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