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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지는 인구소멸 획기적 억제대책 나와야


이주배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08월 11일
ⓒ e-전라매일
우려하던 전북의 인구소멸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 획기적인 억제대책 마련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0일 ‘2021년 국토조사’와 ‘국토지표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5인 이하가 거주하는 인구 과소지역은 전 국토의 14.3%로 지난해보다 0.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8%로 가장 낮았고, 강원도가 38.6%로 가장 높았다. 전북은 30.02%로 17개 광역시·도 중 13위였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국 시군구 2곳 중 1곳이 소멸 위험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소멸리스트에서 빠져있던 익산과 군산시가 소멸지역에 포함된 것은 충격이다. 전북은 이제 14개 시군 중 전주시 1곳을 제외한 전 지자체가 소멸지역으로 전락한 것이다. 인구밀도가 서울처럼 높아도 문제지만 소멸은 어떤 형태로든 막아야 한다. 전북에서 인구가 가장 작은 지역인 진안군의 인구밀도는 k㎡ 당 32명이다. 사방 1km 안에 사는 인구가 겨우 32명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그도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노인층이어서 생산과 경제활동에 지극히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헌데도 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을 강화하고 지역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확대할 정책을 만드는 데는 소홀했다. 그 결과는 지금 지역소멸이라는 먹구름으로 변했다.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소나기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지역소멸이 서울집중 결과라면 이제는 이를 반대로 적용하면 어떨까 싶다. 좋은 일자리와 넉넉한 귀향 인센티브를 덤으로 딸려서 말이다.


이주배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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