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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설

윤 정부 출범 후 첫 국감 전북 대응책은 충분한가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10월 03일
ⓒ e-전라매일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감이자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수감기관과 정치권에 쏠리는 도민들의 관심은 어느 때 보다 뜨겁다. 하지만 여야의 국감 방향이 피감 기관의 국정운영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중 발생한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강제북송을 최대 이슈로 꼽고 있고, 야권은 대통령실 이전 문제 등에 대한 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개입설 등 사적인 문제를 이슈화하는 데 치중하면서 따져야 할 정책과제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전북지역 국감 대상 기관은 4일 시작된 한국농수산대학교를 비롯해 6일 새만금개발청, 군산해양수산청, 11일 국민연금공단과 농촌진흥청, 국립무형유산원, 17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 등 20여 개 기관이다. 이들 현안은 현재 통일외교통상위, 운영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교육위, 법제사법위, 행정안전위, 국토교통위 등에 정쟁 이슈로 올려진 상태여서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이번 감사에서 다행히 제외됐지만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선거 브로커 문제가 걸려있어 자유롭지 못하다. 또 전북은행의 새만금 태양광 사업 1조 원 이상 대출 경위와 국제공항 건설문제도 다뤄야 할 중요한 전북 현안이다. 여기에 지방선거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라 논란이 일고 있는 교육감 당선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와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무주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문제도 이번 국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현안들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치적 공방은 초·재선뿐인 전북 의원들이 막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전북도민과 출향 전북인들의 적극적인 응원이 필요하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10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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