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무단이탈 철저히 차단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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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를 찾아 전북에 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무단이탈이 해마다 100여 명을 넘기면서 농어촌의 적기 영농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관리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어촌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받아들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 후 잠적하는 사례가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농어업인과 외국인 근로자 양측 모두에게 경제부담과 불법체류자라는 멍에가 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 윤준병(민. 정읍고창) 의원은 4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북지역 농어업 분야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중 이탈자는 425명(계절근로 211명, 고용허가 21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남(1,016명), 강원(669명), (충남(457명)에 이은 전국 4번째로 많은 수치다. 또 업종별 이탈자는 농축산업이 335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어업(90명)이었다. 문제는 계절 근로자와 고용허가제 자격으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탈이 늘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기만 하면 일손 부족 현상은 당장 완화될 것이라는 당초 계산이 매우 잘목 됐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2년 가까이 제한되면서 농어촌 일손 부족이 최고점에 도달했다. 하지만 이는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내국인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농어업인들의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무단이탈 방지와 농어업인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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