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3-05-26 오전 10:15:0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검색
속보
;
지면보다 빠른 뉴스
전자신문에서만 만날 수 있는 전라매일
·17:00
·16:00
··
·16:00
··
·16:00
··
·16:00
··
·16:00
뉴스 > 사설

벼랑 끝 몰린 농업, 조세 특례제도 연장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03월 20일
ⓒ e-전라매일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 등 3高 파동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이 이번에는 그동안 받아온 조세 특례제도마저 올 연말이면 끝날 예정이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정 당국과 농민단체에 따르면 올 12월 말 일몰 예정인 주요 조세 대상은 국세 5건과 지방세 3건 등 모두 8건에 이른다고 한다. 대표적인 것이 농업용 면세유로 지난해 면세유 감면액은 약 6,100억 원대였다.
하지만 예고대로 내년부터 이 같은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면 그만큼 농산물 생산비가 올라가면서 소비자와 농민 부담이 커지게 돼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연간 약 1,000억 원대에 달하는 자경농민 경작목적 농지 취득세 감면도 연말이면 중단될 예정이어서 농촌경제는 그야말로 초토화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외에도 농업인 융자예금 인지세 면제라든지 농·축협 고유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농업법인 영농 유통 가공용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감세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 같은 혜택 중단이 농업용지 전반에 걸쳐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을 추스르고 대안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이 같은 몰아치기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농업을 퇴출하자는 의도로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다. 다만 다행인 것은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지난 10일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상정됐다는 점이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문제의 조세특례 8건 모두를 각각 오는 2028년 말까지 5년간 더 유지할 수 있도록 일몰기한을 연장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행한 일이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03월 20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요일별 기획
인물포커스
교육현장스케치
기업탐방
우리가족만만세
재경도민회
기획특집
전라매일, ‘환경·사회·거버넌스’ 지속가..  
춘향 본산지에서 ‘춘향’ 만나보자  
“제9회 무주 마을로가는 축제”  
민선 8기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위상 강화 나선다  
박성수 부안경찰서장 취임 100일-“기본과 원칙을 치..  
2023 ‘K-웰니스 푸드&투어리즘 페어’성공적 개최  
‘일제 강점기 해외동포들의 망명문학’을 연재하며(4..  
“섬세하고 부드러운 젊은감각” 권미자 순창서장  
포토뉴스
전통문화마을, 사랑방 문화풍류’문화강좌 ..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인 (사)전통문화마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랑방 문화.. 
효지도자 19기 개강식
사)전북노인복지효문화연구원 (소순갑 총재)은 전주시가 지원하는 전주 19기 효지도사.. 
남원농악, 국가무형문화재 농악 큰잔치 마..
남원에서 오는 8일 국가무형문화재 농악큰잔치가 펼쳐진다.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 
한국예술문화명인진흥회 호남지회 2023정기..
한국예술문화명인진흥회 호남지회(회장 장효선)의 ‘한국예술문화명인진흥회 2023정기..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연, 제주대학교와 전..
(사)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연(대표 김소영)은 제주대학교 해양스포츠센터(센터장 서태..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전라매일신문 / 주소: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55. 남양빌딩 3층
발행인·편집인: 홍성일 / 회장: 홍성일 / Tel: 063-287-1400 / Fax: 063-287-1403 / mail: jlmi1400@hanmail.net
청탁방지담당관: 이강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복순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전북,가00018 / 등록일 :2010년 3월 8일
Copyright ⓒ 주)전라매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