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새만금 지금이 집안싸움 할 땐가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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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SOC 예산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전북도의 추진동력이 김제시와 군산시가 벌이는 관할권 싸움에 막혀 전국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한다.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이 당초 요구액의 78%가 깎이면서 신항만이나 국제공항 건설이 중단될 위기에 몰렸는데도 군산시와 김제시가 소득 없는 ‘땅따먹기’ 노름에만 골몰하기 때문이다. 김제시와 군산시의 관할권 다툼은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됐을 때도 다툰적이 있었다. 판결은 결국 법정에 가서야 끝이 났지만 양 시가 쏟아낸 행정력 낭비와 지역 주민 간 신뢰도 추락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컸었다. 분쟁의 원인은 첫째가 인구 문제였다. 인구소멸에 대한 불안이 땅을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살아나기 때문이다. 새만금은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지자체가 경계를 이루고 있지만 경계가 모두 바다였던 관계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다. 새만금 개발이 35년여를 지나면서도 끝나지 않는 것은 기획재정부와 새만금개발청, 국토교통부의 생각이 각각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다. 때문에 새만금 관할권 다툼은 효용가치가 떨어지면서 국가 예산 투입도 형식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과 새만금 예산 투입은 사실상 필요성이 없다고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 개발은 ‘광역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소위 메가시티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만금은 기존 지자체 몫으로 찢을 일이 아니라 관할권에 들어있는 3개 시·군을 합쳐 하나의 새로운 광역도시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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