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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양보의 미덕 보여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25일
의대 입학생 증원 문제로 야기된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 강 대치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짐에 따라 대화를 통한 상호 양보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두고 ‘필요에 따라 법령에 따른 강제 수사 방식을 활용하고 집단행동의 주동자나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면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며 의료계의 집단행동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는 정치적인 목적과 포퓰리즘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의사 증원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지 말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신경전이 강대 강으로 치닫으면서 애가 타는 쪽은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의사협회(회장 김종구) 소속 의사 100여 명과 전북대·원광대 의과대학생 150여 명은 22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정책 강행 규탄 대회를 열고 증원 철회를 요구했다. 전북의료계는 또 ‘5년 전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는 교수를 확보하지 못해 폐교됐는데, 갑자기 의과대학생을 2000명이나 늘리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항간에 회자하는 ‘밥그릇 싸움’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다‘며 ’의대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의사들은 환자를 담보로 요구조건을 관철하려 하고, 정부는 법과 원칙을 내세워 의료계의 반발을 잠재우려 하는 一刀兩面의 극단적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이다. 이런 사태가 길어지면 정부나 의료계나 국민이 모두 심각한 상처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제는 사태 수습을 위한 협상에 나설 차례다. 만나서 얘기하고 양보하면 타협점은 금새 찾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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