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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하위 도내 건축물 내진설계 보완 서둘러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16일
도내 건축물 10개 중 8.6개가 지진에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 나와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 12일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강진을 계기로 건축물 내진설계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국회 허영(민.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가 새삼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전북지역 건축물 중 연 면적 200㎥ 이상 또는 2층 이상 등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은 민간건물 44만8,000여 동, 공공건물 1만5,000여 동 등 모두 46만 3,000여 동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 내진설계 적용 건물은 13.6%로 전국 평균 16.4%보다 3%가량 낮고, 민간건물(내진율13.5%)이 공공건물(내진율19.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진 발생 시 민간건물 피해가 공공건물보다 훨씬 많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또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1등급 내지 특등급이어야 하는 학교시설 내진 성능 확보율과 면적 기준 확보율은 각각 69.6%와 72.5%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매년 170억 원씩의 예산을 편성, 오는 2029년까지 보강을 100% 완료할 예정이다. 전북이 이처럼 내진설계 건물이 적은 것은 내진설계 의무화가 시행된 2017년 12월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많고, 사후 보강 공사 비용이 많이 드는 탓이라고 한다.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한다. 그동안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전북도 이제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됐다. 따라서 지금은 안전불감증을 벗고 법을 준수하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가 더없이 요구되는 때가 아닌가 싶다.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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