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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초고령 사회에 따른 정부의 대책

사회보장
지속성의 여부는
치료비에 따른
건강보험재정누수를
얼마나 예방하고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3일
ⓒ e-전라매일
차세대 케어 패러다임
앞으로 7년, 2026년이 되면 초고령사회(노인20%) 진입!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1월,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 계획(커뮤니티 케어)’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복지정책을 발표하였다.
‘커뮤니티 케어’란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케어가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해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도록 지원 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17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57.6%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는 보고가 올라와 있다.
입원이 필요하지 않으나 돌봄의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대다수라는 (보건사회연구원, 16) 보고도 있다.
이는 선진외국의 사례들을 기반으로 보건의료+주거+요양+돌봄+이동+일자리+IT를 접목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시대가 변해가며 모두가 연결해야 통하는 세상! 복지에도 일곱 빛깔 아름다운 무지개 꽃의 새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나 지역 내 이러한 케어 인프라 서비스를 개발 구축한다는 것은 공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는 것과 아는 것!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의 차이! 라고 할까?
세상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가치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여러분은 ‘365우유 안부 캠페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매일 우유로 안부를 묻는 ‘365우유 안부 캠페인’은 모 교회에서 수년간 진행하였던 기부문화로, 교회에서 우유배달을 부탁하면 우유배달원은 어르신이 우유를 가져가는지 확인하여 안부를 묻고, 도움이 필요하면 인근교회로 연락을 취하여 곧바로 어르신을 찾아가 보살펴 드리는 시스템이다.
이는 배달앱을 통해 단순히 우유를 주는 것 만이 아니라 우유를 통해 착한 마음을 주고 안부를 묻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당면한 노인문제들을 사전에 연결한 지역사회 연계·통합 돌봄의 롤 모델이 아닌가?
2026년이면 국민 5명중 1명 이상이 노인으로 초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 이전에 지역사회통합 돌봄 서비스를 개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 핵심요소별 중점과제를 살펴보면, 케어안심주택의 대폭 확충, 주택개조(집수리)등의 주거환경개선과 식사배달, 이동지원 등의 통합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읍면동에 케어안내창구가 운영되고 ,장기요양수급자는 약 120만명 이상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효과로 22년까지 약 15만개 이상 재가서비스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복지의 예산을 감당할수 있을것인가? 의구심을 갖는다.
그러나, 사회보장 지속성의 여부는 치료비에 따른 건강보험재정누수를 얼마나 예방하고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
실제로 경기도의회에서는 노인의료비용의 사회적 부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75세이상의 어르신들을 무료로 진찰하게 하는 경기도형 의료안심 바우처제도를 만들기 위해 준비 중 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전북은 노인인구 증가율이 타 시·도보다 높고, 치매유병률 (2017)이 11.3%, 전국평균(10.2%)보다 1.3%나 높은 비율로 치매노인 관리 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회관 건립도 환영할 일이지만, 현장의 경험이 녹아있는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템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아쉬움을 조금 목마름이라고 표현해도 될까?
전문성을 지닌 민간기관의 배척은 그 나물에 그밥!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다.
발전을 위한 밑그림은 새롭게 다양한 인재(민간협력) 연결고리로 조화를 이룰 때 창조되는 것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 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 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 이니” 마태복음 의 말씀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또 다른 이름! 차세대 장기요양보험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민간기관과의 포용과 적극적인 협력으로,V2V 가치에 가치! 혁신의 날개를 타고 마음껏 날아보길 기대해본다.

/문지원 본지 편집위원
예찬365일데이케어 대표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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