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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살 새만금은 날개를 달고 싶다

-특별회계 전환의 때이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01일
ⓒ e-전라매일
새만금은 날개를 달고 싶다. 새만금 미래 조감도를 펼쳐보면 모양이 마치 한 마리 큰 새가 서해로 출렁이며 쳐들어갈 듯 힘이 솟는다.
그러니까 국가의 땅이라던 새만금의 방조제 공사가 1991년 시작하여 15년이 지나서야 물막이가 완료되었던가. 그 뒤로 또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새만금 대부분의 내수면은 아직 그저 바다이다. 그래도 속도가 붙은 곳도 있다. 동과 서, 남과 북으로 주도로가 완공 시점에 다다르고, 내수면 방수제방(도로)들도 제법 모양을 갖춰 가고 있는 것이다. 문정부에 와서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면서 정부주도 매립과 도로, 신항만 방조제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하루에 150m씩 방수제 도로가 드러나고 있다. 돈이 곧 속도이다. 개발의 힘은 돈이다.
필자는 지난 주말 한국재정정책학회(회장 최석규 전북대교수)가 주최한 하계학술대회의 큰 주제 중 하나인 ‘새만금 개발, 재정정책’ 프로그램으로 새만금내부개발 포함한 견학을 할 수 있었다. 거대한 새만금의 실체와 미래를 그려보며 견학중에 떠오른 싯구가 있다.
오게, 지금은 가다듬어진 구름/ 헤매고 뒹글다가 가다듬어진 구름은... / 휘영청한 개벽은 또 한번 뒷문으로부터 우릴 다지려... (가을에, 서정주)
현재의 새만금개발을 두고 어울리는 시이다. 이제 겨우 가다듬어진 구름에 새로운 계절이 펼쳐지고 그것은 휘영청한 개벽이 기다린다는 것이다.
학회 첫날인 6월 26일 하계학술대회 분과회의 중에 필자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특별회계 전환의 필요성 및 방안 논의’ (발표 박민정 원광대교수)에 토론자로 참여했다.
특별회계로 전환됨으로써 현 7개 부처(국토부, 새만금개발청, 환경부 등)에 분산된 일반 예산들이 하나의 관리주체(장관이나 새만금개발청장)에 의해서 전입.관리하게 되어 우선순위와 중복을 가려서 산축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예비비, 이월 등의 제도가 구분되어 관리됨으로 세출 불용(사용하지 않은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반납)이 발생하더라도 자체 회계에서 관리.이월할 수 있게 되며, 필요에 따라 국채도 발행할 수 있다. 이른바 새만금에 날개를 달아 주게 되는 것이다.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게 될 만한 세계적인 큰 행사가 있다. 새만금에서 3년후 개최되는 ‘2023 잼버리’이다. 특히 전북도민은 5만명의 손님맞이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아야 한다. 새만금잼버리대회야말로 미래 새만금의 게이트웨이(관문)라는 관점에서 새만금의 비전에 걸맞게 치열하게 준비해야 한다.
잼버리 대회를 위해 2022년까지 새만금 일원에 스카우트 박물관·교육장·유스호스텔·상설야영장 등을 갖춘 시설 건립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 대회를 모멘텀으로 구축되는 기반시설들은 서해안 국제교류의 중심지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고군산 신시도~무녀도를 잇는 국내 최장 4.8km 케이블카 사업의 준공을 앞당겨서 잼버리 5만여 청소년에게 주요한 프로그램이 되길 희망해 본다.
또한 ‘스마트 수변도시’는 국제협력용지 내에 조성되는 거주인구 2만5천명 규모의 친환경 복합도시로 오는 11월에 착공한다. 잼버리 행사기간에 일부라도 활용되어지길 바란다.
2012년 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37조에는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제 38조 3항에는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특별회계로 전환이 언제든 가능하다. 30살 노총각 같은 새만금은 전북인은 단 한 평도 손댈 수 없는 국가의 땅이다. 어서 날개를 달고 서해로 세계로 날고 싶은 것이다.

/한봉수
본지 논설위원(객원)겸
독자권익위원회 위원
現 디엔아이에너텍회장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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