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의 한 해법

읍면동, 아파트,
근무자들이 많은 큰
직장마다 육아 시설
을 의무적으로 설치
케 하여, 여기에
60살 전후의 퇴직자
가운데 교육학,
심리학, 보건학 등을
이수한 교육자,
공무원, 간호사 등을 투입하자.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12일

2021년 연초에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통계가 나왔다. 2020년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182만 9023명으로, 2019년보다 2만여 명이 줄어 역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하였다.
인구가 줄어든 것은, 출생자는 연간 최저인 27만여 명인데, 사망자는 30만여 명으로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유일하게 1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2019년에는 0.92명, 2020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0.86명이라고 한다. 전 세계에서 최하의 출산율이면서 고령화의 속도는 가장 빠르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방관만 했는가? 아니다. 저출산 대책에 2016~2020년에 150조 원을 지출하고, 앞으로 2021~2025년에 196조 원을 지출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니, 이제까지 해 온 정책,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 앞으로 계획한 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의식이 줄어들었고, 농경사회에서는 노동력 때문에 다산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달라졌고, 자녀는 노후를 대비하는 수단이었지만 이런 의식도 사라졌다. 공동체 의식보다는 개인주의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사회가 변화했고 의식도 달라졌다.
그러니 돈 몇 푼 더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불임 부부의 시술비, 임신부의 진료비, 출산비, 양육비, 교육비 지원 모두 필요하다. 이보다 가장 먼저 해결할 문제는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예전과 달리 오늘날에는 여성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전문직, 교사, 공무원, 대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힘들게 공부하고 어렵게 구한 일터를 양육 때문에 그만둘 수는 없다. 또 몇 해 동안 양육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려고 해도 과거의 좋은 일자리로 돌아갈 수 없고, 허드렛일, 값싼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는 것을 어느 누가 선뜻 받아들이겠는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아는 우리 사회 모두의 과제라는 의식의 전환과 함께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육아로 휴직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때 불이익을 주지 말고 오히려 우대하는 정책도 펴야 한다.
이보다도 더 육아에 직접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글을 쓰는 가장 큰 목적이다.
1955년부터 출생자가 크게 증가하다가 1958년에는 연간 100만 명을 넘게 된다. 이들이 60살 안팎이 되어 일터에서 물러났거나 물러나고 있다. 이들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읍면동, 아파트, 근무자들이 많은 큰 직장마다 육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케 하여, 여기에 60살 전후의 퇴직자 가운데 교육학, 심리학, 보건학 등을 이수한 교육자, 공무원, 간호사 등을 투입하자.
일정한 세대 이상인 새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1층에 두도록 하고, 이미 있는 아파트에는 빈 세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하거나 사들여 육아 시설로 활용하고, 위의 봉사들에게는 하루에 서너 시간씩, 1주일에 3~4일 정도에서 아이들을 돌보게 하자.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보상하자.
행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을 책임자로 임명하여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불하면 저출산 대책 예산을 다 들이지 않고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택회
익산교원향토문화연구회장
시조시인·수필가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