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시대의 지방소멸 위기와 대응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론은 국가의 존속이 걸린 최대의 과제가 된 오늘이다. 중앙정부의 지원대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율적이고 선도적인 고민과 행동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9월 28일

“우리는 선진국일까요?” 최근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서도 연구목적 차 일본을 다녀온 바 있다. 출국장 트랩을 오르면서 갑작스런 필자의 질문에 K교수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Yes!”를 외친다. “위드 코로나라는 불편한 진실의 백기를 들고 있는 펜데믹 절망의 현실에서도 K-방역은 세계가 서둘러 도입하고 싶은 가장 신뢰성 있는 방역 체계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총생산(GDP)기준 실질적으로 세계의 부와 무역을 지배하고 있는 7개 강국인 G7에 진입한 우리에게 일본은 시큰둥한 눈길을 보내며 일제 강점기의 우월적 악령을 소환했지만, UN 경제총회라 할 수 있는 운크타드(UNCTAD)는 우리를 만장일치로 32개 선진국 대열에 격상시킴으로써 그런 일본에게 후련한 한방을 날려버렸지요. 디지털 시대의 거인 빌 게이츠는 “K-반도체, K-배터리, K-조선은 코로나로 잿더미화 돼버린 세계 제조업계의 유일한 희망으로 안정투자 대상국가 1위에 한국을 올리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논지는 결국, 눈을 떠보니 선진국이 된 것 같은 우리의 저력과 노력에 자긍심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UN, OECD에서 선진국 기준으로 삼는 경제규모, 문화·복지, 산업화, 정치체계의 안정화 지표 등은 국민 먹거리 기능으로서의 생명과 안보산업이라 할 수 있는 ‘생명농업의 안정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본다. 농업은 사람과 산업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생명산업이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삶의 방식은 철저하게 ‘지구적 생명’이라는 공존·공생에 두어야 위기를 극복 해 나갈 수 있다. 실례로 최근 UN 식량계획(WFP)는 코로나19의 여파로 25%의 국가가 심각한 식량위기로 약 3억의 인구가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암울한 통계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본 칼럼은 이러한 코로나 시대의 위기에 대처하는 대안으로서 간과하기 쉬운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극복’의 문제에 방점을 찍고 독자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코로나시대 이전부터 지방소멸과 생명농업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현행범은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였다. 정부통계 예측에 따르면 ‘20년말 65세이상 고령화 인구비율은 15.7%로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는 5년이내에 20.3%에 달해 초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분석치를 공시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방소멸의 위기론’을 투영시킨다. 그 중심에는 안타깝게도 농업·농촌이 포로로 잡혀 있다. 농민신문 자료에 의하면 ‘20년말 현재 228개 기초자치단체(지역) 중 향후 30년 이내에 소멸할 위험이 있는 지역은 105곳으로 46.1%를 점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생명농업창고인 농촌읍면지역이란 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위기 극복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경고한다.
이러한 우려스러운 현실에서 우리보다 20년 전부터 위기를 겪으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초 고령화 사회국인 일본의 성공사례를 살피는 것은 당장 해법을 고민해야 하는 우리에게 대응방안을 찾아나서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 성공사례는 부지기수이지만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카미카츠쵸 마을의 할머니들은 이파리와 야생화를 상품화, PC나 테블릿 단말기로 직접 마케팅을 통해 전국의 요리집에 판매, 연간 1인당 1억원이상의 고수익을 창출 해 낸다. 소멸위기에 처했던 오부세마치 마을은 지역특색을 살린 오감만족의 6차산업화 성공모델화 시켜, 지산지소(地産地消)의 체험마을로 탈바꿈시켜 연간 11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부자마을을 일궈냈다. 이러한 사례들의 공통점은 중앙정부건 지방정부이든 어떻게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관·산·학 혼연일체의 소통협력체계가 탄탄하게 구축돼 있다는 점이다.
물론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적잖이 찾아볼 수 있으나, 중앙정부 지원정책(농촌융복합산업 등)에만 의존하는 천수답적인 추진으로 저 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대책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북 김제시의 공덕면지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모델 장기 구축 5개 테마사업 계획(2023년∼2030년)’은 기존의 방식과 의식을 쇄신하는 참신성으로 위 일본사례를 접목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농협조직’이 사업을 기획·관리하며 관·산·학의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지역 고령층 노인과 귀농 청년창업농 중심의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사업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있다. 실패확률이 높은 정부정책의 보여 주기식의 단발성을 지양하고 일본처럼 10년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놓고 사업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이미 지역 내 관. 산, 학과 민간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거듭하면서 현재 시행착오 없는 탄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이 사업이 완성되면 공덕플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을 지방발전의 틀로 되돌리는 상징적인 자율적인 지역개발 성공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론은 국가의 존속이 걸린 최대의 과제가 된 오늘이다. 중앙정부의 지원대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율적이고 선도적인 고민과 행동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문용수
국제농산업개발원 본부장
세계농업부문 신지식인
본지 독자권익위원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