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글로벌 TOP2, 공공부문의 기업가정신 실천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이 과거 60여 년 동안 기업의 혁신과 기업가정신으로 지금의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다면, 앞으로 공무원, 공사, 공단, 정부출연기관, 학교, 국방 등 공공부문에서의 기업가 정신은 절대 필요하다고 본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10월 12일

세계 3대 투자자의 한 사림인 짐 로저스(Jim Rogers)는 “2050년 한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된다.” 고 예언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의 투자회사 골드만삭스는 “2050년 한국은 인당 국민소득 86,000달러로 미국 다음의 세계2위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2위 구가가 될 수 있다고?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의아해 할 것이다. 그리고 유수의 선진국들을 제치고 TOP 2까지도 가능하다는 이러한 전망은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근현대사에서 보기 드물게 경제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세계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를 보여주었고, 앞으로 몇몇 분야에서의 ‘혁신’이 이어진다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중의 핵심이 공공부문의 혁신이다.
공공부분은 민간부분에 대체되는 개념으로 행정부를 통칭하는 정부활동으로 보지만, 대부분의 예산을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비영리 단체와 넓게는 입법 및 사법부 영역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공공부문에서 기업가정신이 정립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지만 공공부문에서 기업가정신이 필요한 이유는 정부나 비영리 기관이 산출하는 공공재도 시장에서 공급되고 소비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영역에서 생산되는 공공재가 얼마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따라 이를 소비하는 사람들(조직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NGO, NPO, 재단, 학교 등의 비영리 단체는 이윤추구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 및 지식을 창출하여 조직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해야 하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이다. 이러한 비영리 기관 역시 사회 전반에 도움을 주고, 때로는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고 리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업가정신이 필요하다. 특히 이들 기관의 장(리더)에게 절대 필요한 덕목 역시 기업가정신이다.
‘정부의 기업가 정신’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기업과 가계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자세를 의미한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보건, 교육, 교통, 국방 분야에서의 법과 규칙들은 민간 부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쩌면 공공부분에서 이러한 기업가정신을 더 잘 이해하고 실천(리드)해야 한다.
대표적인 공공부문인 공무원 조직은 좋은 정책을 만들어 잘 집행하는 것을 ‘절대 선’으로 여기는 집단이다.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도 일반 기업가보다는 훨씬 덜하다.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자율성 등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핵심 가치를 지니고 공무를 수행한다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기초 공공서비스 기관에 해당하는 시, 군, 구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서비스 효율을 높여나가는 행정이 요구된다. 정책이 잘못됐을 때 생길 손실까지 감안하는 기업가정신도 필요하다. 이런 공무원이 많을수록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정치인 역시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정치인의 결정 가운데 ‘자기 회사라면 이렇게 운영할까’ 싶은 생각을 들게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기업가정신에 덧붙여 불합리한 정책 결정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하나의 사례로 공공조직의 규모 최적화는 우리 일상에서도 뉴스 등을 통해 많이 접하는 이슈다. 최근 공무원 숫자 및 연금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의 규모의 최적화가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국가 전체차원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또한 국민의 최저 생활유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와 경제발전을 위한 경쟁 시스템이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는 틀을 유지해야 한다.
2018년 세계기업가정신발전기구(GEDI)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의 세계기업가정신지수(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GEI)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4위로 중하위권 수준이다. 경제규모 면에서는 물론 ICT강국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우리의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과거 60여 년 동안 기업의 혁신과 기업가정신으로 지금의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다면, 앞으로 공무원, 공사, 공단, 정부출연기관, 학교, 국방 등 공공부문에서의 기업가 정신은 절대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는 공공부문에서의 기업가정신이 실천된다면 2050년 우리나라의 글로벌 TOP 2 진입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매우 희망적이다.

/박상문
에스엠C&C 대표컨설턴트
전북과미래연구소 부소장
경영컨설팅학 박사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10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