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사태 교훈과 원자재 무기화에 대한 대책

세계 6대 수출대국이고 선진국에 들어섰다는 대한민국이 소재 하나로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다. 화물트럭과 같은 디젤 엔진 차량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수에 대해 중국발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물류망에 비상이 걸렸다.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는 중국에서 약 3분의 2를 수입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이 요소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수급 문제가 벌어졌다. 물론, 요소는 비료의 중요한 원료이기 때문에 요소 수급 문제는 비료생산에도 영향을 주어 농민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미중패권 경쟁 속에서 호주가 미국에 밀착하고 특히, 코로나19 기원설 조사문제를 제기하자 중국은 호주에 대해 대대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석탄 수입도 중단했다. 이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최대 석탄소비국인 중국에게 석탄부족 사태를 초래했고 전력대란으로 이어졌다. 석탄은 요소의 원료이기 때문에 석탄이 부족하면 요소 생산량도 부족하게 된다. 중국은 전 세계 요소의 30%를 생산한다. 요소가 부족해지자 중국 정부가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요소수 부족 사태를 겪게 된 것이다. 다행히 정부가 중국 측에 수출 전 검사 절차 조기 진행 등을 요청하고 호주, 베트남 등에서 긴급히 요소수를 수입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치를 취해 위험한 고비를 넘겼지만 문제는 이러한 사태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중 무역분쟁과 함께 공급망 재편 문제가 촉발된 이후 지금까지는 미국의 대중국 공세적인 측면에서 공급망 문제를 보았으나, 이번 요소수 사태는 중국이 공세를 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공급망 문제를 보아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50% 이상인 ‘관심품목’은 요소를 비롯하여 리튬, 마그네슘 등을 포함해 1,088개에 달하며, 이 중 수입의존도가 70% 이상인 ‘취약품목’은 653개나 된다.
특히, 각국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나서면서 2차전지 원료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는데, 한국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심각하다. 2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은 83.5%에 달한다. 전기차 제조에 반드시 필요한 마그네슘은 중국이 세계 공급의 85%를 담당하고 있고 한국은 절대적으로 중국산 마그네슘에 의존하고 있다. 리튬과 마그네슘의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배터리, 자동차는 물론 화학, 반도체 등도 영향을 받게 되며,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견제에 반발해 원자재 수출을 규제하면 한국 수출의 15%를 차지하는 반도체 업계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이번 요소수 대란은 정부 대처가 늦어서 화를 키운 측면이 크다. 외교장관은 중국 정부가 요소에 대한 수출 검사 강화 조치를 고시한 지 18일이 지난 시점에 개최된 한중 외교장관 회담 직전까지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해 보고조차 받지 못하여 동 회담에서 요소수 문제에 관해 논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대한 정부의 위험 감지 기능은 물론, 경제안보 사안에 대한 대응 체계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하며, 차제에 중국의 원자재 무기화에 대해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수입 다변화와 국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환경문제 때문에 자국생산을 기피하였던 미국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희토류의 자체 생산을 늘리기로 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으로 글로벌 공급망 질서의 재편 움직임 속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증하고 있는바, 최소한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수출 확대를 위한 소비재 및 자본재의 경쟁력 제고, 기술 혁신을 통한 제품 차별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강국
전 주시안총영사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1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