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신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정부는 도로, 공항, 항만 등 필수기반시설을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조성함으로써 강과 바다에서 건진 광활한 땅을 활용한 새만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으로써 새만금항에서 장항선, 호남선, 전라선과 연계가 가능해 전국으로 연결하는 철도 교통물류 수송체계를 구축하게 됐으며, 새만금을 중심으로 철도, 공항, 항만이 하나로 모이는 ‘트라이포트(Tri-port)’ 구축의 청신호가 켜졌다.
도로망(동서도로, 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에 추가해 인입철도가 새만금 국제공항 및 새만금항과 연결되면 거의 완벽한 육·해·공 물류 시스템이 갖춰지게 된다. 한편, 새만금 공항이 건설되면 항공기로 2시간 이내에 닿을 수 있는 인구 100만 이상인 수십 개의 도시가 있어 지리적 접근성이 좋게 된다. 다수의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 한국의 무역환경을 활용하면 ‘메이드 인 코리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정부가 새만금을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정책의 테스트베드로 육성하면서 전력측면에서도 괜찮은 입지조건을 갖춘 곳으로 부상하고 있다. 2030년까지 약 7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만금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일본․중국 등 아시아 7개국을 연결하는 해저통신케이블을 설치해 해외 정보교류의 관문으로 활용하는 한편,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등 글로벌 기업 유치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관광 측면에서도 입지조건이 양호하다. 새만금 방조제는 33km로서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이며 고군산군도를 비롯한 주변은 경치가 수려하다. 그리고 정읍 내장산, 익산 미륵사지 석탑 등 가까운 곳에 볼거리가 많다. 간척과 새만금 사업의 유산을 보존·전시하기 위해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도 올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2023년 8월에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세계잼버리대회를 계기로 새만금의 진면목이 세계적으로 알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무한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이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현재 SK 이외에 대규모 투자유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 개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 위해서는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투자진흥지구 인정이 필요하다. 기업 입장에서도 대규모 부지 확보가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새만금 만한 곳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태양광은 밤에는 전력을 확보할 수 없고 바람이 잔잔할 때는 풍력이 약해져 전력공급 불완정성이 문제가 된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요즈음 떠오르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통합형 새만금 도시 건설 문제이다. 새만금은 방조제가 건설되거나 토지가 매립되자마자 주변 지자체들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 쟁송으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상하이 푸동의 경우 ‘푸동신구’라는 경제특구를 지정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개발해 중국경제 발전의 상징이 됐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이 통합형 명품 도시로 태어나 전라북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신 성장 동력으로 힘차게 달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이강국
전 주시안총영사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0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