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 향한 실천만이 미래를 담보한다

어렵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만났다. 국민의 뜻과 지지가 양분된 상태에서 만나 오랫동안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마지막 인사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인에게 “성공하시길”,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에게 “건강하시길”이었다고 한다.
아마 대선 과정에서 당선인이 후보로서 대통령에게 했던 약탈 정부, 괴물 정부,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 파시스트 등 수없이 많은 막말에 대한 복기는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아니 그 말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표시하기엔 매우 위중한 자리였으리라 추정된다. 우선 당장 “당선인에 의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안보위협이다, 현 대통령에 의한 중요 인사권 행사는 후임 대통령에 대한 경우가 아니다”는 등 여러 의제에 대해 진영 간의 찬반 여론이 크다. 비록 국민이 윤 당선인의 인수 정책과정이나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치를 낮게 표명한다 해도 이를 국민과의 소통이라 강변하는 윤 당선인 측의 주장이 거세기에 함부로 대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아직 30여 일 정도 대통령직 수행 권한이 있다 해도 향후 더 많은 권력행사 기간을 갖고 있는 당선인 측의 언행을 보며 갈등을 증폭시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리라.
문제는 이러한 과정들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지며, 희망을 주고 있는가이다.
분명 잘못된 과거를 잊은 국민에게 현재는 가식이며, 미래는 모래성이 될 수 있다. 이는 우리 국민이 고 전두환과 같은 독재자까지 거론할 것도 없이 503호가 되었던 박근혜와 716호가 되어 있는 이명박이라는 두 전직 대통령을 선택하고 경험한 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이들을 단죄한 후 채 5년도 지나지 않았는데도 전혀 반성이 없는 이들 소속 당이 재집권하도록 했다는 점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현재까지의 과정들이 가식도, 모래성도 아니라고 강변하며 이러한 논의에 대해 비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소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근래 이슈들로 인한 국민의 여론 지지율과 국정 수행 기대치를 차분하게 검토하면 합리적인 판단이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즉, 48.6%의 득표율로 승리한 윤 당선인 측의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대해 과반 이상의 여론이 반대를 하고 있다. 향후 국정 수행 기대치에서도 과반 이상이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취임하기 전 당선인의 인수 정책과정이나 청사진에 대한 기대가 여론의 반절에도 못 미치고 있다. 후보 시절 공약실현이라는 점을 강변하며 밀어붙이고 있지만, 핵심인 ‘상식과 공정’이라는 준거 원칙을 놓고 보면 실상 기대 이하이다. 대한의 국민은 0.7% 차로 승리한 당선인 측에게 그 이상의 평가 절하와 반대를 표하고 있다.
이는 어찌 보면 ‘불통을 소통이라는, 국민의 불만을 만족이라는, 제왕적 대통령을 탈피한다며 제왕적 대통령 같이 행하는 과정에 대한 단죄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당선인 측의 정책과정이 진정으로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복이 취해야 하는 일인가. 단언컨대 아니라고 본다. 현재와 미래에 대해 희망을 주기보다는 불안과 좌절을 주는 과정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
먼저 깨우침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벌써 깨우침을 싫어할 정도로 권력 행사에 푹 빠져버렸다면 큰일이다. 하지만, 국민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통한 깨우침이 필요하다. 그것이 민주 공복으로서 취해야 할 책무이다.
깨우침의 문구는 아주 쉽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당선인의 역할은 대통령으로 취임 후 종료될 때까지 국정 운영으로 지속되어야 함이 대 원칙”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행동, 실천이 없는 국정 운영을 한다면, 이는 지배자나 독재자 짓일 뿐이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국민은 주인으로서 회초리를 들고 야단치며, 막아야만 한다. 이렇게 한 대한국민의 행동이 503호와 716호를 결정한 한국의 현대사이다.
국민의 의분 표출에 의한 촛불시위가 더 이상 이뤄지지 않는 민주 대한민국을 희망한다. 민주 속에 자유, 평등, 복지, 정의 이념이 다 들어있는데도, ‘자유’만을 콕 넣어 그들만의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지 않는 민주 대한민국이 지속되길 희망한다.
4월, 애잔하게 희생되어 간 국민 생명의 존엄을 기억하며, 더이상 국민 생명 경시, 주권 무시 대통령이 없는 민주 대한민국 실현을 간절하게 희망한다. 희망에 대한 실천만이 현실로 이뤄지는 발현의 힘이다.

/안 완 기
시사평론가·정치학박사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04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