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치닫는 국회여서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많은 특혜를 받는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불 체포 특권이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체포할 수 없다고 법으로 보호를 받는다. 이번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 등록을 마친 이재명은 60일 전만 해도 거대여당의 대선후보였다. 윤석열과의 치열한 접전 끝에 예상을 뒤집고 선전하여 0.73%의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바 있다. 역대 대선을 살펴보면 대선후보가 낙선하자마자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람은 없는 듯하다. 물론 몇 년이 지난 후 출마하는 것은 국민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는다. 정치인이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했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가다듬고 국회에서 재기를 노리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엊그제 대선에서 당선할 뻔했던 사람이 당선인의 당선증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것은 별로 탐탁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여당과 언론에서는 일제히 대장동 사건을 들먹이며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려는 복심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문점을 제시했다. 설마 그럴리야 없겠지만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방선거를 불과 15일 앞두고 엊그제 거대여당에서 야당으로 내려앉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징계위원회를 열고 3선현역의원인 박완주를 전격적으로 제명했다는 뉴스가 터졌다. 자세한 이유는 확실히 밝히지 않았지만 보좌관을 성폭행했다는 짧은 얘기가 떠돈다. 그 외에도 최강욱을 비롯한 3인의 국회의원들이 엇비슷한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선상에 떠올랐다는 소식이다. 정치인의 성범죄는 이미 안희정과 오거돈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교도소에 있다. 서울시장 박원순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 국민 앞에 용서를 빌었다. 하나같이 국민의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자기 몸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추악한 꼴을 보여줬다는 것은 전 국민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촉망받던 정치인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그것으로 모든 정치인에게 반면교사 역할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작심삼일이라고 했던가. 앞선 이들의 치명적인 상처를 눈뜨고 훤히 보면서도 하찮은 성욕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것은 누구의 잘못일까. 박완주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제명을 확인하여 의원직을 박탈할 것이다. 몇몇 의원들의 성범죄는 결국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님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보고 있다. 지금 우리는 야당이 여당으로 탈바꿈했지만 야당으로 전락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과반수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언제라도 입법을 통한 독재적 권한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들은 이미 국민의 불신을 받고 정권을 내준 정당이다.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하더라도 ‘검수완박’과 같은 법을 만들라고 주어진 권한이 아니다. 정권을 지니고 있을 때 국민의 뜻을 살펴 신뢰를 회복할 생각을 했어야지 놓친 다음에 다수당의 위력만 행사하려고 하면 결국 국민의 믿음을 잃고 추락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국민의 마음이 어떤 당을 지지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2년 후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이 여야의 운명을 가름할 것인데 다수당의 미몽(迷夢)에만 사로 잡혀 있으면 게도 구럭도 모두 놓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증유의 팬데믹으로 3년째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제법 방역을 잘 해서 K방역이라고 큰 소리쳤지만 막상 오미크론과 같은 변이종이 들어오면서 하루에 3~4십만 명씩 확진자가 나왔다. 무서운 속도로 퍼졌지만 정점을 지났는지 이제 좀 줄어들고 있다. 단 한 명의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큰 소리 치던 북한에도 어느 틈새를 비집고 코로나가 들어가 수십만 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김정은도 마스크를 썼다. 윤석열대통령은 북한 지원에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미사일을 쏴서 새 정부를 위협했지만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잘한 일이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 앞서 한국을 방문하는 이례적인 외교방식을 선택했다. 문재인정부가 미국을 불편하게 했던 것은 좌파정권의 어깃장을 보여준 것이지만 윤석열정부는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혀왔기에 바이든과 부드러운 회담을 가질 것은 분명하다. 한미 간 가장 큰 문제는 북핵이다. 그들은 전술핵과 전략핵을 번갈아가며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도 핵을 개발 보유해야 된다는 연래의 문제가 상당히 깊숙하게 논의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미국과의 신중한 협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여야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크게 다투고 있지만 협치의 중요성은 정치의 기본이다. 여야가 한 발짝씩 물러서며 협상을 제일의로 삼기를 기대한다.

/전대열 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05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