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행복추구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육(上)

헌법 3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교육기본법 4조에는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은 차별받지 않고 존중 받으면서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교육받고 있을까? 현직 특수교사로 또한 장애인 아버지로서 이 질문에 맞는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분명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교육여건은 일정수준에 도달 한 게 사실이다. 학교에서는 비장애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특수학급이나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한다. 물론 이전보다는 많아 나아진 게 사실이지만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은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이고 장애와 관련된 교육자나 관계자나 학부모들의 공통된 목소리이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법률과 제도로서 이전 시대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여건이 좋아졌는데 말이다.
어떤 이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적인 현실에서는 최상인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듯이 장애인들이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말한다. 정말 그런 걸까?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전 시대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도 많이 되었고 장애인 인권과 교육적 배려도 좋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법과 제도와 여건과 지원 이전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자세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마치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하기 싫은데 법이다보니 어쩔 수 없이 하고, 최소한의 법적 제재를 피해 시늉만 하려는 자세, 장애인에 대해 불쌍하니까 해준다는 시혜적 차원 등의 문제를 말하고 싶다.
이런 식의 자세를 좋아할 장애인이 얼마나 될까? 마음에도 없는 자세나 동정심으로 제공하는 것엔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장애인들이 도와주었으니 고마운 줄 알고 입 다물고 살라는 뜻으로 여기던가, 딴 소리 하지 말라는 입막음으로 여긴다면 도움을 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말 것이다.
그러니 갈등만 더 깊어지고 오해만 쌓여갈 것이다.
그렇다. 눈에 보이는 법과 제도나 금전적 혜택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마음이 더 중요하다. 진심으로 동반자라는 인식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입장에서 무엇을 원하는 지, 무엇으로 함께함을 표현함이 좋은지 물어보고 들어보고 나서 그에 따라 진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물어보지도 않고 정해놓고 그대로 따르라는 식이면 곤란하다.
장애인을 부족한 존재로, 낮은 단계의 존재로 혹은 귀찮은 존재로 여겨서는 곤란하다.

/한승진
교육학박사
익산 황등중 교목·교사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05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