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살아내기(3) 조직설계의 제1원칙 분권화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각종 정책을 심지어 세종시까지 건설했지만 수도권 집중을 막지 못하고 2020년 서울을 중심으로 전 국토 10분의 1의 땅에 인구는 전국 인구 50.1%인 2596만명으로 바로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다. 물론 대기업집단 계열사도 75% 수도권 집중되어 있고 정보화시대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센터 역시 60%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현실이다.
그러니 지방도시의 소멸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젊은이들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모이는 동안 고령 인구만 남은 지방 도시들 중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석했는데 전체의 42%인 105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럼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살아내는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수도권 집중 억제 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에 오랫동안 장악해온 권한의 분권화이다.
우리나라 법률체계는 일제감점기로부터 그대로 넘겨받은 것인데 지배와 통제, 명령과 복종, 억압과 착취를 당연시하는 제도적 장치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기본 정부 조직은 피라미드형 계급구조로 설계되어있어 권위주의적 인사조직 체제가 국민의 정신세계를 장악하고 있다.
일단 계급구조의 최상위 직무에게 모든 권한을 몰아주는 제왕적 대통령이 가능한 중앙 집중화된 권력인 것이다. 정부조직법에서는 대통령의 직무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11조)고 규정되어 있어 바로 총괄 지휘 감독하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이다.
이에 반하여 게르만 모형인 독일 연방 총리의 직무(독일 기본법 재65조)는 ‘연방총리는 연방정부의 운영을 위한 정책지침을 정하고 그에 대해 책임진다’라고 되어있어 우리와 같이 총괄 지휘, 감독의 직무는 아예 없다. 대신 연방총리는 구체적으로 운영을 위한 직무내용과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직무로 정의되었다.
우리의 경우 본보기가 되는 사례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시·도 공약 이행률 평가를 보면 이재명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3번의 임기 동안의 공약 이행률이 95% 이상이라고 발표했다.
바로 그는 다른 고위 공직자와 달리 자신의 선거공약을 실제 현장 정책과제로 삼아 그의 직무와 내용을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 공약 이행률까지 공개한 사례는 차라리 생소해 보이는 일이다. 지금까지 그저 고위 공직자이면 그저 주어진 높은 지위와 대접 만을 받는 경우와 확연히 대비된다.
정확하게 대통령으로서 직무와 수행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은 현 대통령은 그저 자기 식대로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오늘 현실 아닌가? 더구나 알콜중독이 가까운 그의 술습관 때문에도 온갖 걱정을 낳고 있다.
그리고 독일의 각 연방장관은 정책 지침 내에서 자신의 소관 업무를 자기 책임 하에 수행한다 고 규정되어있는데 막강한 권한을 가진 연방총리라도 장관의 소관업무에 일일이 관여할 수 없는 원칙을 지킨다. 이 원칙을 소관 업무의 원칙이라 불린다.
대신 정책의 다양한 의견 조정을 하여 하나의 정책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호간은 내용을 수렴하고 연방장관은 리더쉽을 발휘하는 합의 원칙을 지켜야한다. 우리처럼 일방적 지시와 명령으로 중앙 집중화되어 모든 권한을 쉽게 남용하는 제왕적 대통령은 나올 수 없다.
우리가 오래 동안 견지해온 피라미드형 조직은 이렇게 소수의 권력자에 의해 조직의 운명이 결정된다. 역사는 권력의 독점적 폐해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쉽게 고치지 못하는 것은 기존 권한과 권력을 내어놓고 싶지 않은 소수의 기득권자들 때문이다. 조직의 운명을 한 사람의 성품에 맡기는 것은 도박이나 다름없다.
바로 겨우 반년 남짓한 시간에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 무능이 가져온 피해는 전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살아내기 내용은 최동석의 인사조직연구소 유튜브와 그의 저서 ‘성취예측모형’의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다음 주에도 조직설계 제2원칙 자율화를 전해드립니다.

/최공섭
프리랜서 PD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1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