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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해서는 안되는 과거(2)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03월 16일
ⓒ e-전라매일
두 번 다시는 우리시대에 김영삼 정부의 가장 부끄럽고 야만적인 실책인 우리 민족이 굶어 죽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않된다.
전라도의 쌀재고로 북한의 식량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안
그래서 올해 초 식민지 시절 쌀 수탈의 상징에서 이제 상생과 공존과 통일 쌀을 실어 나르는 군산항으로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신문칼럼 통해 제안한 적이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이 바로 그를 태어나게 하고 키워 준 군산항에 있다.
아직까지 50년 전 역전의 명수 김봉연 선수가 터트린 위대한 홈런를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그 기운을 받아 특별자치도 수장으로 진정한 자치도의 리더쉽, 전설의 홈런타자 김봉연같은 시원한 대북정책을 쳐주길 기대하는 것이다,
매년 가을만 되면 쌀농사를 짓는 농사꾼들은 정부의 혜택을 바라는 거렁뱅이로 바뀌어지게 하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우리의 목숨 줄인 쌀가마니를 안고 있으면서도 비루하게 정부의 쌀값 보정에 목을 매는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자들이 줄줄이 정부에게 탄원을 보내는 현실을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일인가? 그 해법은 없는가?
그런데 북한은 UN의 대북제재 강화나 코로나19 사태 직후에 식량 상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미 극심한 식량난에 가뭄까지 겹쳐 북한은 최악의 식량부족으로 약100만 톤 이상 부족, 개성에 벌써 아사자가 발생하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경을 폐쇄되어 경제 생명줄인 중국과의 교역도 사실상 중단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과거 94년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에서 초유의 100만명 이상이 굶어죽는 야만적인 비극이 다시 반복되면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후보 시절부터 선제타격을 주장하더니 얼마 전 기어이 4년 만에 한미연합 군사연습인 ‘을지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을 부활시켰다.
심지어 세계 최대의 핵 항공모함 레이건호 10만3000톤급까지 동원된 대단위 전쟁위협을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북한에 대하여 대통령의 전쟁 놀음을 자행하였다.
우리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에 이어 한반도에서도 결코 누구도 원치 않는 대통령의 전쟁놀음으로 북한 정권을 위협하였다.
그리고 매년 가을 수확 철만 되면 피할 수 없는 고질적인 쌀 재고 소비방안을 생각할 때 현재 미국이 중심이 된 유엔 제제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이 지방 정부 주도의 북한 식량 지원안이 있다.
내년부터 본격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 역량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지속적인 쌀 재고량의 증가와 불안정한 쌀값 하락을 막는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지방정부를 통한 북한 식량지원이 가장 이상적 해법이다.
당장 굶주림의 고통에 직면한 북한 동족을 도울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쌀 재고 처리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방안이다.
지원방법은 무상원조, 장기차관, 물물교환 등 여러 방법을 협의할 수 있고, 아울러 정부 비축미를 북한에 지원할 경우 보관비 등 막대한 부대비용도 역시 연간 5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전라북도만 할 것이 아니라 전남과 충남지역 도지사와 공동 추진을 협의하면 훨씬 큰 효과를 낼 수 있고, 각 지방의회와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 주도의 국회 동의를 구하면 북한의 쌀 지원 방안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쌀 지원 이후 보상방법으로 현금 보상보다는 당장 올해 벼농사부터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을 바로 농사지원단으로 꾸려, 북한으로부터 지원받으면 쌀 지원 교류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농촌기술청의 교육 협조를 받아 북한인력을 남한의 기계화 농업기술을 연수시킬 수 있다면 단순한 노동 인력이 아니라 기계화 영농단으로까지 진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남북한 간의 최초의 농업인력교류 안으로 북한과 협의가 되면 우선 말이 통하고 우수한 북한의 인력을 한반도의 곡창인 호남평야 벼농사를 지원하는 북한의 기계화 영농지원단으로 정례적으로 지원받아, 국내 농가의 고령화로 발생하는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확실하게 메꿀 수도 있는 방안이다.
<다음 주 계속됩니다>

/최공섭
프리랜서 PD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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