폄하·모독·조작·선동 언행은 몰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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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폄하‧비하‧모독‧조작‧왜곡‧선동 등의 언행은 상식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언행이 당당하게 효과를 보고 있다. 버젓이 특정 집단이나 국가의 이익 형성, 권력 장악과 남용을 가능케 하는 사례로 작동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당과 소속 후보는 문재인정부를 “무능‧부패‧독재‧약탈‧괴물 정부”라고까지 비난·비판했다. 문재인대통령 개인을 파시스트라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문정부와 관계자들은 이것이 상식이거나 ‘선거 때는 다 그래.’라 여겼는지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다. 이러한 표현이 폄하‧모독‧조작·선동이라 항의하며 의법 처리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다. 이러한 선전‧홍보 효과 등을 통해 국민의힘 당 후보는 단지 0.73% 지지율 차이로 승리를 했으며, 현 정부를 출범시켜 지금의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
또 지난 5월에 일본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 참석 중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폄하하고 모독하는 발언을 하였다. 윤대통령을 “President Loon of South Korea”라 호칭하였다. “Loon”의 한국어 뜻인 “미치광이, 멍텅구리”로 해석하면, “남한의 미치광이(혹은 멍텅구리) 대통령” 쯤으로 호칭한 것이다. 이는 얼마나 큰 실언, 잘못된 지칭이자 폄하, 모독 표현인가?
그런데도 미국 백악관은 처음에 자신들의 홈페이지 브리핑 룸에 바이든의 발언 그대로 “President Loon of South Korea”라 게시하였다. 이후 수정하여 “President Loon[Yoon] of South Korea”라 Loon 옆에 황당하게도 Yoon을 넣어 자세히 알려주듯 게시하였다. 현재는 최종 수정판으로 “President ~~Loon~~ [Yoon] of South Korea”로 게시하고 있다. 그들의 게시대로라면 Loon의 가운데에 지우기 선을 넣은 것이니까 삭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보이는가? 한국을 대표하는 윤대통령에 대한 지지여부를 떠나 대한 국민으로서 얼마나 치욕스런 상황인가?
문제는 한국을 향한 초강대국 미국의 지배적 속성 정책의 언행 및 게시문에 대해 항의조차 않거나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미 백악관 근무자들이 평소에 한국 대통령을 뭐라 부르든 Loon과 같은 표현을 공식 브리핑 룸에 계속 게시하고 있는 점은 모독이자 폄하, 그 자체다. 그것이 사실을 중시하는 그들의 민주정치라 해도 국제관계 외교무대에서 결례를 지속시키는 것은 더 큰 무례인 것이다.
이러한 국격 추락 현황에도 불구하고, 윤대통령‧대통령실‧국민의힘, 한국의 언론과 야당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 이전에 윤대통령의 발언이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를 놓고 한‧미동맹에 대한 이간질이니 등으로 MBC 기자를 고소 내지 압수수색했던 점과는 너무도 다르다. 이건 정말 몰상식을 허용하는 어처구니없는 현황이다. 몰상식한 접근으로 한다면, 미 백악관을 우리 검찰의 검사들이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압수수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상한 대한민국”으로 변해가는 속에서 더욱 가관인 몰상식의 폭주 사례가 있다. 도대체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폐기수의 바다 투기를 일본정부보다 앞서서 우리 정부와 여당이 동의하고 적극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대한국민에게 주는 행복이나 우리 국가의 이익은 무엇인가?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되는 것 아닌가? 여당이나 정부의 주장처럼 “야당의 괴담 유포와 선동”이니, 야당. 시민‧종교단체 주장처럼 “바다의 죽음”이니 등을 떠나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이념이니 과학이니 거창하게 얘기하기에 앞서 알 수 있는 상식 아닌가?
가장 쉽고 단순하게 생각하며 판단해 보자. 방사성 폐기수(오염수)가 여당이나 정부의 주장처럼 유해하지 않다면 왜 바다에 버리겠는가? 유해하니까 당장 일본 국민과 국익을 위해 식용·농업용·공업용수로 사용하지 않고 방류, 투기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여당 국회의원과 정부 핵심 인사들이 아직 방사성 폐기수로 오염되지 않은 비싼 생선회 시식하며 즐기는 행사로 국민을 우롱하면 되겠는가? 수산시장 찾아 대게와 광어가 담긴 수조물 퍼 마시며 “오염수 괴담”에 대응한다는 선동 짓이 국민을 얼마나 허탈‧허망하게 한다는 줄을 모르는가?
왜들 그러는가? 국민을 설득하며 비전을 주고자 한다면, 차라리 후쿠시마에 가서 생선회 먹고 오염수를 마시라.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대한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가져오기 바란다.
그대들의 언행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듣는 것만으로 알 수 있는 상식을 민주시민인 대한 국민은 갖고 있다. 반복적으로 조작·왜곡·선동 짓을 통해 국민의 의식을 세뇌시키거나 겁박하고자 하는 짓을 중단하기 바란다. 물론 원하는 대로 세뇌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독재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제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민을 기만하지 말기 바란다. 국민의 자존과 품격, 나라의 국격을 치욕으로 떨어뜨리지 말기 바란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공복답게 국민을 위한 책무 수행으로 보답하기 바란다. 대한 국민의 민생과 국익을 위한 화합과 상생을 이루는 상식 언행, 정책으로 임하기 바란다. 공복의 권력은 유한하지만 주인인 국민의 권력은 무한하다.

/안완기
논설위원/정치학박사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7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