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卽生必生卽死),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일본 국민을 위해 쓴 각오가 아니다. 더욱이 국가 재난, 국민 고통 상황 속에서 저 먼 나라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쓴 말도 아니다. 바로 대한 국민의 선조인 조선의 국민, 백성을 위한 각오로 한 좌우명이다. 국민이 주는 녹을 먹고 사는 공복이 깊이 되새기며, 국민을 위해 실천해야 하는 준칙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작년에 이어 근래까지 공복들의 직무태만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너무도 안타까운 참상이 펼쳐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관심하고, 무책임‧무능력한 언행이 국민을 허탈‧허무‧허전하게 하고 있다. 아니 소중한 생명을 잃은 국민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비통한 고통을 겪게 하고 있다. 과연 선진 대한민국의 정부는 있는 것인가에 대해 깊은 회의를 갖게 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 해에도 폭우 등 자연 재해로 인해 고귀한 국민의 생명이 어처구니없게 스러져가는 참상이 발생하였다. 그 곳에는 대한 국민을 제대로 위하는 정부도 공복도 없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정이 산사태처럼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주인인 국민을 위한 공복들의 국정 자체가 사실상 없음을 증명하였다. 국민이 사망하고,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장에 “대통령 등이 있었어도 참상을 막을 수 없었다.”는 말들이 계속될 뿐이었다.
그렇다. 작년엔 폭우에 아랑곳없이 조기 퇴근하며 본 상황을 남의 일처럼 말했던 대통령. 올 해엔 폭우로 국민이 생명을 잃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우크라이나와) “생즉사 사즉생 연대할 것” 등을 언약하는 대통령. 지난 해 침수 피해 현장엔 구두를 신고 가더니, 올 수해 현장엔 하얀 운동화를 신고 방문하는 대통령. 우크라이나 방문 중 대통령실이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도, 한국의 산사태 등 수해 참상 방문 현장에서 “민가를 좀 덮친 모양으로만 생각했다.”고 말하는 대통령. 선진 대한민국이 재난을 대비해 마련해 놓은 수조원의 예산 사용 언급보다 “이권카르텔 예산을 회수해서 재난을 수습하겠다.”고 천명하는 대통령.
해외 나간 김에 전격 방문하지 않으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크라이나) 방문 기회가 없을 것처럼 보여” (전격 방문). (폭우로 인한 참상을) “당장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간다 해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는 입장” 등이라 밝힌 대통령실. 작년 이태원 참사 관련 “제가 온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게 없어요.”라 했던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똑 같은 무책임한 언행의 질주. 듣고 보기에 참으로 안타깝고, 서글픈 폭주다.
하지만 대통령은 분명 국가와 국민이 맞닥뜨린 재난‧재해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종 책임자이자 컨트롤 타워다. 이는 국민의 최고 공복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지고지순하고 준엄한 책무이자 숙명이다.
책무 이행과 달리 폭탄만큼이나 무서운 폭우로 인해 국민의 생명이 어처구니없이 스러져가고 안전이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다. 재난 복구에 대한 희망은 재난‧재해 현장에 죽음을 불사하며 동원된 군인이 주는 역할로 눈물겹게 감사하는 데 있을 뿐이다.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 대책은 계상된 피해액에 대한 정부의 30% 현금 지원일 뿐 나머지 비용을 피해자가 대출로 감당해야 한다.
정부의 대비와 대응이 늦었을 뿐만 아니라 늦은 대처도 희망이 되지 않는다. 재난‧재해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은 어떡하란 말인가? 국민의 고통과 좌절, 이로 인해 예견되는 분노를 정부는 방치만 할 것인가? 무신불립(無信不立),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정부는 존립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국민의 불행을 초래함이 철칙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본다. 우선 정부의 기능이 더 이상 국민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국정운영으로 환골탈태하기 바란다. 이와 함께 대통령 등 공복들이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 정부” 이룸의 책임자임을 깨닫자. 대통령 등 공복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자리인가를 깨닫자. 대선에서 승리했던 순간을 생각하면 기쁨의 웃음이 절로 나온다고 하기에 앞서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며 웃는 대통령이 되기 바란다.
무엇보다도 국정운영의 중심엔 국민의 인권 보장,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임을 깨닫고 실천하기 바란다. 더 이상 소중한 대한 국민이 어처구니없이 희생되는 참사는 이번을 마지막으로 하기 바란다. 대한 국민을 위한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卽生必生卽死)의 마음과 각오로 실천‧실현하기 바란다. 간절하게!

/안완기
논설위원/정치학박사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7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