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의 애도는 대학입시 폐지로 바꾸어야 중앙대 김누리 교수의 제언을 중심으로 (2)

참으로 우리 백년대계를 위한 진정한 교육이념을 찾아서 바꿔야 할 때다. 20만명의 소중한 선생님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메운 그 소중한 뜻과 이름없이 죽어간 한 교사의 숭고한 죽음을 헛되게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이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을 통해 새롭게 한국교육의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 오직 학교는 대학입시 만을 위한 전쟁터로 100년 넘는 시간을 소중한 미래세대와 가장 기본적인 교사로서의 권위와 체면까지 빼앗긴 수십만의 선생님들의 교권을 키워주기 위해서라도 단순한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으로 유눙한 인적 자원의 하나로 표준화, 획일화, 오직 하나의 정답만이 존재하는 몰개성적인 한국교육의 100년 적폐를 바꿔야 할 절호의 기회이다.
사법고시 9수 만에 합격하고 오직 검사질밖에 생각하지 못한 괴물같은 서울대 법대의 검사들이 한국 엘리트로 자청한 검찰집단이 결국 기형적 대통령을 낳고 압수 수색이라는 권력으로 국민을 그저 피의자로 다스리는 현재, 이러한 1등주의, 오직 학교 국영수 성적만이 시험의 기준이 되고 인간의 품격과 존엄성이 무시된 한국교육이 만들어낸 괴물 정권이다. 한 선생님의 죽음을 통해 백년대계의 한국 교육을 위하여 지금 바꾸워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100년 한국교육의 무한 경쟁의 1등주의가 만들어낸 일류병 서울대 법대, 사법, 행정 외무 고시의 기준은 현재 눈떠보니 선진국이 된 줄 알았던 한국사회를 다시 1980년대 박정희 군부 독재시대로 되돌려놓은 윤석열 검찰 파쇼정권을 탄생시켰다. 바로 한국 교육이 이렇게 권위적이고 오직 강자만이 살아남은 공격성, 소수나 약자를 혐오하는 폭력성과 저급한 흑백논리, 자신의 생각과 같지 않으면 바로 반국가 세력이 되게 한 원인이 바로 한국교육의 무한경쟁 교육에 바탕을 두고 있다.
현 대통령의 극단적이고 기형적인 언어 ‘아직도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세력, 반국가 세력이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체계를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트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무시무시한 파쇼적 발언의 바탕이 바로 한국교육의 언어이다. 올해 현충일 추념식에서도 그는 다시 6·25 전쟁에 대해 ‘공산세력의 침략’이라고 단호하게 언급하면서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라는 식의 평화와 공존, 공생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극단주의적 이념 논쟁과 한반도 전쟁위기를 도발한 바탕에도 역시 한국교육의 오직 하나의 정답만을 찾는 식민교육의 결과이다. 그래서 식민지 교육 이후 한국 교육이 만들어낸 가장 위험한 괴물이 바로 현재 윤석열 검찰 정부이며, 현재 퇴행적 국가 운영은 바로 정부의 헤게모니를 잡은 서울대 법대 출신 검사들의 오직 하나의 정답만을 찾는 단편적 사고체계에서 비록된 것이다.
1995년 김영삼정부는 ①교사(校舍) ②교지(校地) ③교원 ④수익용 기본재산 등 4가지 최소 요건만 갖추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누구나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도입된 이후 대학 설립이 자유로워지자 대학들이 급증했다. 1996년에 7개가 신설되더니 1997년 11개, 1998년 14개가 새로 생겼다. 결국 사립 대학 수는 1996년 109개에서 2013년 156개까지 늘었고 현재 국내 대학(4년제와 전문대) 숫자는 340여개다.
이렇게 대학이 우후죽순 늘어나 2018년부터는 대학입학 정원(55만9036명)이 고등학교 졸업생(54만9890명)보다 많아졌다. 대학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 대학 생존이 위급해지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 대학 교육 시장이 이렇게 급격히 증가, 사립대 비율이 무려 87%로 미국 77%, 중국 33%, 독일 14%에 비교되며 이러한 시장화된 대학교육은 독일 같은 유럽복지국가의 기회평등을 위한 무상 대학교육과는 전적으로 차이가 난다. 심지어 2022년 평균 1년 등록금이 1천만원이나 되어 GDP 대비 1위를 차지하는 높은 교육비가 한국의 반교육적 시장이 되었다.
이러한 대학교육 서비스의 시장화와 상품화는 바로 한 교사의 생명을 앗아간 추락한 교권과 길잃은 한국교육의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증거이다. 인간 고유의 적성과 고유성, 개성이 무시된 한국교육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오직 하나의 정답만을 찾는 고질적인 입시제도와 오직 서울대 연대 고대만 대학인 것으로 인정해주는 대학 서열화, 비싼 대학 등록금은 세계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전국 학생을 성적순으로 세우는 대학 입시시험에서 컴퓨터가 채점하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현재 윤석열 검찰 정권이 바로 지난 100년 간 지켜온 서열, 등수, 1등 만능의 경쟁교육이 만들어내는 병폐가 우리 교육을 개혁해야 할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그래서 중앙대 김누리 교수는 미래사회, 우리 아이들을 입시지옥에서 해방시키며 정말 폼나는 나라를 만드는 기초안으로 우선 대학입시를 없애고 둘째 대학 서열화를 없애며 세째 대학등록금을 없애는 대학 무상교육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독일은 고등학교 졸업시험인 아비투어(Abitur)에 참여학생의 90%가 합격하고 누구든지 원하는 대학, 학과, 시기를 선택하는 대학 입시체제를 지난 50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무상 대학 교육은 가장 적은 노동시간을 투자하고도 가장 높은 창의성과 효율성이 놓은 독일 사회를 만들어 내었다. 우리와 같이 입시지옥, 무한 경쟁 이데올로기에 갖혀 죽어가는 나라, 2010년 처음 등장한 헬조선(Hell朝鮮)은 바로 한국이 지옥에 가깝고 전혀 희망이 없는 사회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교육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치유할 수 없다. 다음 주에도 교육 개혁은 계속됩니다.

/최공섭
프리랜서 피디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