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박사 최동석 선생의 윤정권에서 살아내기 (2) - 문재인에게 묻는다

최동석 선생의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강의에 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에 경영학 박사 타이틀을 먼저 붙인 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진 학벌 우선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나타낸 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학벌이라는 오랜 고정관념은 무의식에 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위해 매주 3회의 유튜브 강의가 이루워지고 있는데. 해방 이후 시작된 민주공화국의 소중한 가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 이론과 실제를 배울 수 있다. 바로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채널에서 더 많이 배우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합리적인 것을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실천하는 방안을 알리고 싶다.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정권의 국가적 재앙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가까이 윤정권을 탄생시킨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문재인의 무능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런 정권의 무능함은 이명박 정권, 박근혜와 문재인 정부로 이어져 현재 윤정권 2년까지 거의 20년의 퇴행적 시간을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에게도 일본의 ‘잃어버린 40년’과 흡사한 지난 20년 동안 부조리와 퇴행, 암담한 기득권의 병폐가 오늘 다시 윤석열 정권에서 극단적 국가적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22년 5월 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지막 퇴근길 인사말 “다시 출마할까요? 여러분!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게 도와주세요.” 먼저 이런 웃기고 슬픈 농담을 남기고 떠난 그에게 윤석열의 무지와 무능, 무자비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재앙을 정말 예견하지 못했나 묻게 된다. 지난 20년동안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아서 고스란히 그 폐해는 당하였고, 또 다시 윤석열 정권의 실패로 이어졌다. 그런데 왜 이런 똑같은 인사실패를 되풀이하면서도 그 원인과 결과를 따져 묻지 않는가? 이런 안타까운 질문을 최동석 선생은 던지고 이런 선출직 고위 공직자를 선택할 때는 분명히 그 성과책임을 정확하게 부여하고, 기록하고 평가하여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1호 공약으로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그러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법으로 2019년 12월에야 겨우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결국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내걸었던 공약 이행율은 17.4%의 초라한 결과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스스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자만하고 있는 것은 더 무서운 일이다. 오늘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원인이 된 문재인의 정치적 책임에 대하여 묻는다. 분명하게 물어야 할 때이다.
2023년 10월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물었다. ‘성공했다’라는 응답은 겨우 5.3%에 그쳤다. ‘실패했다’가 57.3%로 절반이 넘었다. 검찰개혁에 실패한 가지만 이유를 물었을 때 1순위 응답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16.3%) 노영민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오마이TV〉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가슴속에 배신의 칼을 숨기고 문재인 대통령을 속였고 국민을 속였다”라고 말한 바 있다. 우선 속인 사람이 나쁘지만 또 달리 이런 윤석열의 거짓말을 검증하지 못한 대통령 자신과 당시 비서실장 노영민, 임종석,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인 조국의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내고 있다.
광화문의 촛불 국민이 문재인 정부에게 부여한 엄중한 개혁 중 중요한 것이 바로 검찰개혁인데, 이 검찰개혁의 실패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검찰 쿠테타의 서막이 되고 말았다. 최동석 선생은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첫째 대통령은 공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리더쉽의 본질을 모르는 대통령이었고 둘째 정확하게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당연한 직무를 모른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업무의 경중 완급(輕重緩急)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임명직 공무원을 임명할 때 그 직무를 누구나 알도록 명시화하는 문서로 정확한 직무부여를 하지 않고, 그저 관례대로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말로만 이루어진 인사였기 때문이며 네째 인사에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공직자의 유능함이 아니라 보은과 의리로 그저 자신이 아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전근대적인 방식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김용민 TV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될 이유에 대해 김정숙여사는 ‘윤석열를 사저로 불러 식사하면서 검찰총장을 맡아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2017년 5월에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윤석열을 서울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였고, 다시 2019년 7월 검찰총장 임명시 인사청문회에서 한 거짓말이 바로 드러났음에도 눈감아 준 이유를 밝혀야 한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 감찰결과 확인된 비위 사실로 징계를 결정하였음에도 도리어 그의 비리를 감찰한 추장관을 해임한 이유는 무엇인가? 도리어 2021년 1월 TV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이며 그는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무엇 때문에 감싸 안아 주었는가? 퇴임 한달 전 jtbc 손석희와 나눈 인터뷰에서 조차 검찰개혁을 하지 못한 이유를 재차 물었을 때 “의견을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며 굳게 입을 닫았지만 지금은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와같이 지난 20년간 되풀이해온 인사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확실한 방법은 성과와 책임. 그 사실을 밝히고 명명백백하게 밝혀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 누구에게든지 부여된 책무를 하지 않은 정치적 죄과를 물어야 한다. 바로 현재의 윤석열 정권이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을 소상히 찾아 그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밝혀야 한다. 지난 20년간 되풀이되어 온 거짓과 위선의 정치가 다시는 반복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유튜브 ‘최동석의 인사조직연구소’ 편을 통해 배우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다.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최공섭
프리랜서 피디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