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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리도 핵 무장 뿐이다

북-러 군사동맹 부활, 한국에게는 큰 위협으로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4년 07월 21일
세계 곳곳에서 총소리가 요란하다. 러시아의 침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을 끌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기습적인 미사일 폭격으로 전개된 이스라엘 전쟁은 끊임없는 폭격으로 1년이 다 가도록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말랑하게 보고 대포 몇 방만 쏘면 며칠 내에 항복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몇 년 전 클림반도를 점령할 수 있었던 데서 시작한다. 우크라이나는 클림반도에서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헌납했다. 러시아는 클림반도에서 주민투표로 러시아 편입을 강행했다. 이번에도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젤렌스키는 코미디언 출신으로 정계에 투신 대통령에 선출된 후 러시아와의 문제점을 의식하고 나토에 가입할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푸틴이 군사를 일으켜 우크라이나를 접수하려고 했으나 결사투쟁을 외친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으로 질질 끌고 가는 처지가 되었다. 게다가 미국을 비롯한 유럽 제국이 강력하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어 쉽게 발을 빼기도 어렵다. 러시아는 드론을 동원하여 우크라이나를 폭격하고 있어 큰 도시들은 폐허가 되어 간다. 그래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에 따르는 국민들은 결사적인 영토방위에 흔들리지 않는다. 푸틴은 소강상태에 접어든 전쟁 분위기를 되살리고자 핵폭탄 투하를 공언하면서 협박하고 있다. 일상적인 공격만으로도 막대한 전비가 소모되는 것은 물론 총알과 포탄이 모자라 북한의 지원공급을 호소하기까지 한다. 북한은 인공위성과 핵 잠수함의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실정이며 다급한 러시아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푸틴은 지난 주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갖고 모종의 협상을 전개했다. 그들은 이미 폐기되었던 군사동맹을 부활시키고 상대국이 외국침략을 받는 경우 군사적으로 원조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혔다. 이 조약은 과거에 체결되었던 것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지만 김정은에게는 더 없는 선물이 되었고 한국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다. 흘러나온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의 파견까지 구상하는 모양이다. 가뜩이나 북한은 핵을 무기로 한국을 협박하고 있는 주적인데 그들이 보유한 핵미사일은 미국본토까지 겨냥하는 ICBM의 위력을 여러 차례 시험발사로 증명하고 있는 처지다. 이들의 군사조약으로 한국이 위협을 받자 우리 정부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대항책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푸틴은 북한 방문 직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하지 않은 것은 잘 한일”이라고 이례적인 사의까지 표명해 놓고 평양에서 뒤통수를 쳤다.
우리 정부가 러시아가 두려워하는 살상무기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공언한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행사다. 푸틴의 이중플레이에 대응하는 수단이다.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선 안 된다. 북한이 노골적인 핵위협을 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미국 등의 강력한 제지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결국 핵공격에 대비하는 아무 방책도 없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역시 핵으로 무장할 수 있는 길을 터야 한다. 미국도 이제는 한국의 입장을 더 이상 수수방관하고 오직 핵확산 방지라는 틀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자칫 러시아와 북한의 핵 위협에 굴종할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결국 우리에게도 최선은 아니지만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핵무장이 필요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전대열 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4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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